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을 생각하며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을 생각하며
  • 관리자
  • 승인 2009.07.16 21:28
  • 호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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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현외성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현외성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출산고령사회의 특징은 21세기 인류사회가 맞이한 새로운 도전이다. 그 배경은 오랫동안 평화가 정착된 한편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변화된 거시적인 요인도 작용했다. 특히 탈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식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해 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종이 새롭게 생겨났다.

동시에 20세기 후반 여권의 신장으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이른바 ‘사회투자정책’으로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집단에 대한 교육과 노동이 복지와 혼연일체를 이루면서 여성들의 직장선호가 두드러졌다. 또한 21세기는 ‘감성사회’라 불리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의 활동 무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시대다.

이러한 배경에서 ‘능력있는’ 여성들이 자립하면서 결혼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또 결혼을 한다고 해도 만혼이 유행되고, 자녀를 1명이나 아예 갖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동시에 출산과 자녀양육이 여성의 사회생활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보육서비스의 부실은 능력 있는 여성들로 하여금 자녀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건강, 영양, 의료 등 사회 전반적인 수준의 발달은 평균수명을 늘려 노인인구를 증가하게 하고 인구구조상 노인인구 비율을 상승케 한다.

소위 ‘고령화쇼크’는 노인과 노인부양 부담을 가진 가족들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노인부양 부담을 가중시킨다. 연금급여나 노인의료비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문제 등과 같이 직접적인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중요한 사실은 노인의 증가와 함께 근로활동세대의 감소로 인해 경제 활력이 사라지고 경제성장에 심각한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가능한 한 노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정신적·신체적 건강함이 요청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건강, 자립, 그리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은 개인적·가족적·사회적 측면에서 반드시 달성돼야 하는 노인복지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래서 중년기부터 퇴직준비교육을 시도한다거나 건강장수생활을 위한 생활양식의 개선이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소수의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을 위한 소극적인 복지정책이 주류를 이뤄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시대 여건이 변화하고 있듯이, 건강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 보장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노인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전개해야 할 시점이다.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인, 성공적인 장수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은 노인 개개인이 자립적?자율적인 생활양식, 건강 장수하는 활력 있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며, 지역사회는 고령친화적 환경을 구비하고, 국가 사회적으로는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노인복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기존의 복지, 노동, 교육서비스에다 휴양, 관광, 영양, 건강, 보건의료, 주거, 교통 등의 복합서비스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를 맞추는 노력이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의 특성이 될 것이다. 또 중요한 점은 노후생활 이전에 미리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노후준비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생애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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