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정부,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 사실상 ‘엔데믹’ 선언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정부,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 사실상 ‘엔데믹’ 선언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3.05.15 09:58
  • 호수 8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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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세시대=배지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중대본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점은 6월 초부터다.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고시 개정이 필요한데,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20일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선포를 해제한 점과 더불어 8일 정부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국제공중보건비상상태는 세계보건기구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이다.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이 유행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때 선포된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와 중환자가 줄고 전 세계 인구의 면역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 등을 위기상황 해제의 이유로 들었다.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계절성 독감)처럼 일상적인 의료체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단계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뜻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 간호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12명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 백신 치료제의 연구 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 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보건 당국에도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입국 후 PCR (유전자증폭) 검사 권고는 해제되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장소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다. 더불어 확진 후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했으며,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4개월 만에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다만,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재난관리는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주도했던 것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혹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로 변경될 전망이다. 정부가 일상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는 3단계는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이 될 경우 시작되는 3단계에서는 모든 방역·의료·지원책이 중단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성급한 완전 무장해제는 위험하다. 코로나19의 병독성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독감과 비교했을 때 전파력이 훨씬 강하고 고령층의 치명률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완전한 일상회복을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얘기다. 

세계보건기구도 위기상황 해제를 발표하면서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다. 위기 단계가 조정되더라도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아프면 쉴 권리’의 보장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더불어 새로운 팬데믹에 대응해 과학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히 준비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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