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여수시 등 12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어르신, 살던 곳에서 돌봄과 치료도 받을 수 있어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7월 1일부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12개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출범식 및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시범사업은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와 건강관리‧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 통합지원 모형을 개발, 시행하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속속 노년기로 진입하며 2025년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급속한 초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인 1인가구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인구가 늘면서 의료·돌봄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돌봄 체계는 병상·정원을 수요에 맞춰 확대하기에 한계가 있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면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노인들의 희망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상적·주기적 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이 늘면서 반드시 병원이나 시설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일상적으로 예방·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의 노인 의료·돌봄 지원 정책의 방향을 ▷재가노인 맞춤형 방문 서비스 확대 ▷의료와 건강관리·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양대 축으로 설정했다.
시범사업에는 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경기 부천시·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가 참여한다. 중앙정부 예산 올해 기준 32억4000만원과 지자체 자체 재원이 함께 투입된다.
시범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일시 의료·돌봄 수요군,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 등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이다.
대상자에게 장기 요양, 일상지원 사회서비스, 방문 건강관리 등 기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한 뒤 부족한 서비스를 각 지자체가 보충적으로 개발해서 제공하기로 했다.
거동이 불편해 거주지에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의료진을 포함한 방문의료지원팀(센터)을 구성하고,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도 연계하기로 했다.
이외에 주거 지원과 기타 생활 서비스도 각 지자체가 민간과 협력해 운영하도록 한다.
방석배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기존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고, 그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던 의료 분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특징”이라며 “지자체의 추진 과정에 전문가들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길 원하는 어르신들의 의지를 지지해 집에서 돌봄 받을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서 진행된 2부 정책포럼에서는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와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이 발제하고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권 교수는 발제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의료와 요양의 연계가 절실하다”면서 “보건의료와 요양 그리고 보건복지돌봄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정보 통합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