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오현주 기자] “윤석열 정부, 잘 하고 있는데 왜들 못 잡아먹어서 그러지?”
또래 모임에 나갔다가 들은 말이다. ‘정말 잘못한 게 없나’하고 생각해보니 조용한 내조를 약속한 김건희 여사가 나대는(?) 거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별 볼일 없는 가운데 신문·방송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전 정권의 적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문 정부 태양광 보조금 비리 5824억원 추가 적발’, ‘사설학원의 이권 카르텔’,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 등등.
이런 얘기들이 정말 모두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한 마디로 ‘부정·부패공화국’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천억원 규모의 비리 따위는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아니다. 귀에 따갑게 들어 익히 알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자세한 내막이 드러날 뿐이다.
이번에 적발된 대출 549건(974억원)은 근거가 된 세금계산서 자체가 가짜였고, 버섯재배시설·곤충사육시설로 꾸민 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는다며 대출을 받아간 경우도 286건(398억원)이었다. 이들이 받아간 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이다. 태양광사업은 산업부가 운용하고 한국전력이 관리하는데 담당자들이 업자들과 한통속이 돼 농간을 부렸다는 것이다.
민간단체의 보조금 비리 역시 대표적인 세금낭비이다. 문재인 정부 3년간 국고 보조금을 받은 1만 2000여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 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 확인된 부정 사용금액은 314억원이었다.
사용내역이 가소롭다. 한 통일운동단체는 “묻힌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하겠다”면서 626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강의 등에 썼다. 원고 작성자도 아닌 이에게 지급 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지역아동센터장은 보조금으로 받은 센터 운영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한 뒤, 이를 강사료·소모품비로 쓴 것처럼 이체 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해 225만원을 횡령했다.
소문으로만 돌았던 사설학원의 이권 카르텔 문제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에 있는 학원의 총 숫자가 2만4000여 개로 편의점(8500여개), 카페(1만7000여개)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연 26조원의 사교육비가 운동권 출신 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사설학원가로 흡수되고 있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학원에서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발굴하고 우수 문항으로 채택되면 문제당 75만~200만원, 준킬러 문항은 10만~50만원의 개발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원들의 수강료는 한 달에 200만∼300만원에 달한다. 과거 수능 출제를 담당했던 인사가 ‘수능 출제위원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강남 대형학원 및 전국 입시학원에 판매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경제·사회·외교·국방·안보·보훈 등 국가 전반에 걸쳐 곪고 부패했다. 통일부는 ‘북한 퍼주기’ 부처였고, 산업부는 ‘빨대 선봉대’였고, 외교부는 ‘시진핑 눈치 보기’에 바빴고, 경찰은 ‘시위 관망자’였고, 국군은 ‘무늬만 군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처럼 나라가 절단나지 않은 건 평범하고, 선량하고, 정직한 국민이 그렇지 않은 국민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통을 떠안고 인내하며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시간에도 전 정부가 사방에 퍼트린 곪은 상처를 도려내고, 꿰매어 건강한 나라로 되돌려놓는 작업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조작 의심을 받는 여론조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괴담(후쿠시마 오염수)과 선동(민주노총), 방탄 국회(더불어 민주당)에 맞서 앞만 보고 나아가는 현 정부의 ‘반국가세력’ 척결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
대통령 선거 당시 아내 역할에만 힘쓰겠다던 김건희 여사만 잘 관리(?) 된다면 윤 대통령은 역사에 남을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