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의료‧요양‧돌봄 연계 방안 하반기까지 마련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 7일 ‘의료·요양·돌봄 정책 기획단’을 발족하고 서울 영등포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단 공동단장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한림대 석재은 교수를 비롯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위원이 참석했다.
‘의료·요양·돌봄 정책 기획단’은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대비하여,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 요양, 돌봄 연계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로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앙사회서비스원, 그리고 의료계, 간호계 등 전문가 15인이 참여한다.
산하에 ▶의료 연계 분과 ▶요양·돌봄 분과 ▶복지 연계 분과 등 3개 분과별 자문단을 운영하여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기획단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요양·돌봄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의료·돌봄 서비스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를 넘나드는 분야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오늘 출범하는 ‘의료·요양·돌봄 정책 기획단’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8년 3월부터 병원이나 시설 위주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집이나 지역사회 중심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지역사회 통합돌봄)를 추진해왔다.
2019년에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시작해 노인·장애인 등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보호자의 부양부담도 감소한 것으로 평가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개편해 추진 중이다. 올해 7월부터 경기 안산시, 충남 천안시 등 전국 12개 지자체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