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정 182호
국회 동정 182호
  • 관리자
  • 승인 2009.08.14 15:03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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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는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와 관련,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도서관 등을 비롯해 모든 기관에서는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가 정기국회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원에 매진하라”고 말했다. 특히 “2008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은 이것도 법률에 의해 정기국회 전에 마쳐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크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기국회가 이제는 법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된다. 정치 상황에 의해서 또다시 정기국회가 늦춰지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빈곤노인·장애인 가정 방문
한나라당 ‘빈곤 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빈곤특위) 빈곤노인·빈곤장애인 팀장인 윤석용 의원(강동을)은 8월 10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5명과 함께 강동지역의 빈곤노인·빈곤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이동목욕 및 가사지원 현장봉사체험을 하면서 민생의 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는 빈곤노인·빈곤장애인팀 고문인 김무성 최고위원, 다솜팀장 이종혁 의원, 박보환 의원, 이한성 의원, 빈곤특위 간사 고승덕의원 등이 참가했다. 이번 현장체험에 참가한 의원들은 거동이 힘든 80대 독거노인 2명과 지체장애인 2명의 집을 차례로 방문, 목욕 및 빨래와 방청소 등 가사일을 도우면서 빈곤노인·빈곤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갖게 되는 생활고를 들었다.

“부실한 수요예측, 예산 낭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2008년도 정부 부처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실제 수요가 당초 수요예측치의 6~7%에 불과한 등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정부 재정부담이 증가했다”고 밝혀졌다. 또, 정부 부처간 유사 중복 사업으로 인해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돼, 일부 사업의 경우 200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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