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배지영 기자] 전국이 폭우로 물난리에 빠진 가운데 충북 청주 오송읍의 미호강 둑이 무너지면서 인근 궁평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산사태와 급류 피해가 가장 심했던 경북 예천군에서도 10여명이 사망·실종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월 20일 오전 6시 기준 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46명, 실종 4명, 부상 35명이라고 밝혔다. 사망자는 경북 24명, 충북 17명, 충남 4명, 세종 1명 등이며 실종자는 경북 3명, 부산 1명 등이다.
이미 지난해 8월 서울 등 중부지방은 장대비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같은 일이 반복되진 않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또 당한 것이다.
사고는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금강 지류인 인근 미호강의 무너진 제방을 타고 하천 물이 삽시간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발생했다.
길이 430m 지하차도 터널은 2분여 만에 6만 톤가량의 강물로 가득 찼고 아무런 통제 없이 터널을 지나던 15대의 차량이 빠져나오지 못하며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문제는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이다. 금강홍수통제소가 미호강에 홍수경보를 내린 게 오전 4시 10분이었고, 사고 2시간쯤 전에는 관할 흥덕구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시급성을 알렸다고 한다.
사고 지하차도는 제방과의 거리가 200m 남짓한 데다 저지대여서 침수 우려가 높은 곳이다. 하지만 구청 측은 도로 통제는커녕 시청과 도청에 관련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지방도 관리를 담당하는 충북도는 “갑자기 물이 쏟아져 차량 통제가 어려웠다”는 무책임한 해명만 했다. 일찌감치 예고된 폭우에도 미호천교 개축을 위해 쌓은 임시 제방 보강은 부실했다.
경북 예천군 산사태 역시 행정당국 책임이 적지 않다. 이 지역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경북도는 피해 발생 뒤에야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긴급한 자연재해 상황에서는 재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 등이 유기적 소통을 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기관 간 정보 공유에 문제가 없는지, 경찰이 신고에 적극 대응하는지, 지자체가 위임받은 하천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고 독려하는 것이 컨트롤타워 역할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7월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통령실은 “다른 지역도 피해조사 후 기준 충족 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혀 선포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농지 훼손, 주택파손, 농작물과 가축 피해 등도 조사를 거쳐 보상받는다.
문제는 호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면서 오는 7월 26일까지 많은 비를 뿌릴 것이란 전망이다. 전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심각’ 단계도 발령 중이다.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철저하고 신속한 대비와 대응으로 추가 호우 피해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선 안 된다.
또한 이제부터라도 재난 대응에서 컨트롤타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부터 다잡고 대응 체계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