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의 시대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부모도, 자녀도 부양 부담을 꺼리는 가정이 늘어나며 가정 돌봄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7.5%(2022년 기준)에 이르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자연히 돌봄 서비스 및 시니어 주거 시설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관련 인프라의 부족이다. 70세 이상 인구를 잠정 돌봄 수요 대상이라고 봤을 때, 국내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요양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은 전체의 8.5% 수준에 불과하다.
재가 요양 서비스 역시 녹록지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고령 인구 10명 중 1명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 2026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구는 급증하고 있고, 국가에서 부양 가능한 노인의 수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초고령 사회의 시행착오를 앞서 겪은 일본은 민간의 시장 참여를 꾸준히 독려하면서 공적 돌봄의 한계를 극복 중이다. 2020년 기준 일본의 노인 돌봄 시장 내 민간 사업자는 약 80%에 달한다. 이는 민간 주도 하의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표준화로 이어지고 있다. 간병보험을 다루는 대형 보험사가 부실 사업자들을 통합해 산업을 확장한 것도 기업형 요양 시장 성장의 계기가 됐다. 최근에는 수면, 활동 등 리얼 데이터를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도 등장, 시장의 선진화를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사업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공적 돌봄을 보강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내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주체는 75.7%가 개인사업자이며, 10곳 중 6곳은 이용자 30명 이하의 영세한 규모다.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영세 사업자 중심 구조에서 기업형 돌봄 시장으로 참여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다년간의 노하우를 갖춘 시니어 토탈 케어 플랫폼 케어닥 역시 시니어 주거 인프라의 공백에 주목, ‘케어홈’ 등 인프라 확장을 위해 부동산 업계와 적극 손잡고 있다. 낙상 예방, 보안관리, 건강, 영양 데이터 관리 등 ‘케어 테크’를 접목할 수 있는 IT 기술 도입도 검토 중이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시니어 돌봄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기술적 역량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활용해 모든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을 케어할 수 있도록 ‘시니어 주거 공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관련 인프라의 개발 및 확장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장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돌봄 여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