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 연구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7월 27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연구회는 노동시장, 노동법, 사회복지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내에 논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노인 사회보장비 증가 등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사노위는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 ∼2027년)을 의결하면서 자율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등 55~64세 노동자를 핵심 인적자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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