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가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 50.2% 소득대체율 인상 반대
국민 3명 중 2명은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6월 2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66.2%는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5.1%에 그쳤고 보통이라는 답변이 28.7%였다.
국민연금 제도의 일부를 조정하는 모수개혁 방안 중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70.8%는 부정적 평가를 했으며 긍정적 평가는 21.9%에 그쳤다. 현행 보험료율은 9%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50.2%로 긍정적 평가(36.5%)보다 많았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한다. 현재 42.5% 수준이며 매년 0.5%포인트 감소해 2028년에는 40%가 적용될 예정이다.
경총은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금 고갈 우려를 감안할 때 근본적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병존하는 상황”이라며 “국민 다수는 후자에 더 공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60세로 정해진 가입 상한연령을 높여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53.5%로 긍정적 평가(39%)보다 우세했다. 다만, 가입유형별로 보면 임의가입자의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적 평가(45.8%)가 부정적 평가(43.8%)보다 약간 많았다.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더 많은 연금 급여를 받고자 자발적으로 가입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자들은 보험료 납부 기간 연장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20~50대 응답자에게선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20대는 56.7%, 30대는 57.0%, 40대는 69.9%, 50대는 58.5%가 납부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반면 60대 이상은 긍정적 평가(60.0%)가 부정적 평가(34.8%)보다 우세했다.
경총은 “(60대 이상은) 연금 수급기에 들어서면서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급여가 많다는 현실적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54.6%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임의계속가입자와 60대 이상 응답자에 한해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우세해 납부 기간 연장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