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8월 18일 미 의회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법’ 제정에 감사하는 서한을 조셉 바이든 상원의장(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법안 발의자인 찰스 랭글 하원 세입위원장 등 3인에게 각각 발송했다. 이 서한에서 김 의장은 미 의회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법’ 제정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하고 “한국 국민들은 60년 전 이곳 한국에서 200만명에 달하는 미국의 참전 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체계적 관리위한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자유선진당, 서산·태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고에서 직접 지원토록 하는 것 등을 포함 하고 있다.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통합’ 토론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일호 의원(한나라당, 송파을)은 8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올해로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과 관련해 국민연금과의 통합 및 재구조화를 모색했다.
“신종플루, 범정부적 대응책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최근 “정부가 신종플루를 계절 독감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신종플루 환자가 2000명을 넘어선 현재로선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수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범정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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