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관련 예산 10.3% 증액… 국가 총예산은 긴축 편성
생계급여 인상 등 ‘약자 복지 강화’… R&D 사업 감액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내년에 신규 노인일자리를 14만7000개 창출하고 일자리 수당도 6년만에 월 2~4만원 인상한다. 이로써 노인일자리가 100만개를 넘어서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를 1인가구 기준 14.40%(4인가구 기준 13.16%) 인상하여 최대 71만3102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러한 내용의 보건복지부 예산 122조4538억원이 편성됐다고 8월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09조1830억원보다 12.2%(약 13조2708억원) 늘어난 것이다. 기금을 포함한 복지부 예산이 2년 연속 100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다를 기록하게 됐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우리나라 지출 총예산은 656조9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2.8% 증가에 그쳤다.
◇노인 관련 예산 10.3% 증액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약자복지 강화’를 강조한다. 복지부는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 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노인 관련 예산은 23조2289억원에서 25조6330억원으로 2조4041억원(10.3%) 증액됐다.
가장 증액폭이 큰 항목은 공적연금이다.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37조1600억원에서 내년도 44조3279억원으로 7조1679억원(19.3%) 늘어난다.
공적연금 예산 가운데 기초연금 지급액은 20조2015억으로 올해보다 1조6711억원 늘었다. 여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과 물가 연동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 기초연금액은 최대 33만4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노인일자리는 103만개로 확대돼 사상 첫 100만개를 돌파한다. 올해 88만3000개보다 14만7000개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노인인구가 100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전체 노인의 10.3%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 가운데 공익활동형은 65만4000개로 올해보다 4만6000개 늘어난다. 특히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15만1000개로 올해(8만5000개)보다 6만6000개나 확대된다.
노인일자리 수당도 6년만에 조정해 공익활동형은 월 29만원으로 2만원 오르고, 사회서비스형은 76만1000원으로 4만원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수준 인상하고(1인가구 기준 7.25%),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상향(기준 중위소득의 30→32%)함으로써 생계급여액이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은 7조5411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5270억원 증액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의료급여의 경우, 의무자 기준을 개선해 약 5만명이 의료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 관련 예산은 올해 12조4102억원에서 내년도 13조9742억원으로 1조5640억원(12.6%) 증액됐다.
◇내년 국가 총예산은 ‘긴축’ 편성
내년도 우리나라 총지출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 규모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 크게 못 미쳐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약 45조원 부족한 612조1000억원 규모로 짜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폭을 최소화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례없는 세수 부담 속에서 3% 증가율도 지켜내지 못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의 지출 증가율(5.1%)보다도 크게 낮은 증가 폭이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및 국고 보조금 사업이 대폭 감액됐다. R&D 사업에서 7조원, 보조금 사업에서 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 예산도 올해보다 6조6000억원 줄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75조7000억원에서 내년 68조8000억원으로 6조9000억원 감액됐다.
정부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