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배지영 기자]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나타나 역대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12월부터 91개월째 감소세이다.
통계청이 8월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000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25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역대 가장 적다. 1970년 100만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2002년 40만명대로 내려앉더니 2020년 들어서는 30만명 선까지 붕괴했다.
올해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5명 감소했다. 이는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한다. 상반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작년 4분기에도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했는데, 소수점으로 따지면 올해 2분기가 더 낮아 전체 분기로도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은 연초에는 높고 연말에는 내려가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7명이었는데 4분기에는 0.7명으로 떨어졌다. 이르면 3분기에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시도별로 나눠 보면 서울의 2분기 합계출산율이 0.53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0.6명 미만을 기록한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은 곳은 없었지만 세종과 전남이 각각 0.94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분기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의 경우 30~34세가 65.4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35~39세(41.4명) ▲25~29세(20.6명) ▲40세 이상(3.9명) ▲24세 이하(2.2명) 순이다.
지난 16년간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출산율 하락의 끝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얼마 전 발표한 정부의 2024년 예산안도 저출산 대책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기준으로 적용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연 1∼3% 저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임대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특히 공공분양주택부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바꾸고, 민간 아파트에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초등 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2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것만으로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조차 꿈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산율을 얘기하는 자체가 난센스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퍼주기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아이를 키우기 어렵지 않고 살기 좋은 ‘매력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질 좋은 공공 보육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또한 사교육비와 집값 부담을 줄이는 등 교육·거주 환경을 개선해 양육이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가야 한다. 출산에 대해 일시적 혜택만을 제공하는 차원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젊은이들이 실제 결혼을 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도록 주거와 출산, 양육 등 전반에서 더욱 과감하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 교육과 임금, 일자리 등에서 젊은이들에게 좌절을 안기는 구조적인 병폐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백세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