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주민소환제 법적보완 필요”
김형오 국회의장은 8월 27일 “무분별한 주민소환투표를 막기 위해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압도적으로 부결될 경우 소환추진자에게 투표 비용의 일부를 분담시키는 등 법적,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것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중요 국책사업을 두고 원칙 없이 도지사에 대한 소환투표가 이뤄지는 것은 곤란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주민소환과 시간, 인력,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사자격 유럽 순방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8월 24∼27일 우리나라와 수교 20주년을 맞는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라슬로 쇼욤 대통령을 예방,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EU FTA 체결 지지 및 양국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당부했다.
박 전 대표는 27일(현지시간) 헝가리 일정을 마치고 오스트리아로 출발, 빈에서 바버라 프라머 하원의장과 만나 세계금융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재생에너지분야 기술 협력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 압달라 살렘 엘-바드리 사무총장을 만나 최근 유가 동향 등을 청취한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방문해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최근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필수예방접종 개인부담금 지원 확대해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8월 26일 오전 서울 강북구청 앞에서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예방접종 개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곽정숙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 등 생명과 건강에 관한 문제는 예산 배분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순위라며, 일반 병의원에서도 필수예방접종이 무료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2005년 이후 건강보험 과오납 1조원 육박”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과오납 보험료 현황자료에 근거, 2005년 이후 지난 6월까지 5만3052건(9734억2100만원)의 과오납 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손숙미 의원은 “매년 과오납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험료 과오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