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거짓선동으로 우리 사회 분열되고 혈세도 낭비
오늘날 경제부국 만든 노인들이 다시 일어서 막아내야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좌파적 사고와 제도가 곳곳에 뿌리내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뚜렷해지고 있다.
2024년 총선 이후에 새로운 정치이념과 제도가 정착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크게 바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 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오늘날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인 노인 세대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도 많은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념의 정의부터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고, 무엇에 대항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괴담과 거짓선동, 조작 등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작금의 세태를 잘 직시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좌파세력의 농간에 더 이상 속거나 휘둘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 상충 되는 경제체제적 개념으로 엄연히 구분되는 이념이다. 사회주의는 국가적 시스템 설계와 통제에 의한 결과적 평등에 중점을 둔 이념이고, 자유주의는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을 근간으로 한다. 우리가 광의의 우익과 좌익을 나눌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인 것이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핵심적인 차이는 생산수단 사유화 여부에 달려있다.
토지와 공장, 기타 대형자본재(선박, 비행기, 기계) 등을 개인이 소유하고 그것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으면 자본주의 경제체제이고 그 반대이면 공산주의 체제이다.
사회주의 국가가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을 국유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소련, 중국, 북한 등의 국가는 땅과 공장 및 운송수단 등이 전부 국가 소유이다.
물론 예외도 있다. 노르딕 모델의 대상인 북유럽 국가들은 사상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하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고율의 소득세를 평등하게 부과하는 대신 상속세도 제로이고, 고용도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이들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자유주의적 요소가 많은 자본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또 북유럽 국가는 인구가 1000만명 이하이고, 북해의 유전이나 노벨 특허권 같은 화수분 자원(자원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라는 의미)도 있다.
지금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정책 노선은, 세금은 고소득층만 내고 복지는 북유럽 수준으로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 노선은 우리나라처럼 화수분 자원이 없는 나라에선 공산주의로 이행되는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개헌특위자문위원회가 공개한 개헌 내용은 우리나라 국가 구조를 사회주의로 바꾸겠다는 내용이고, 여기에 토지 공개념까지 도입되면 공산주의 경제체제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제도에 있어서는 현 상태(자유민주주의)가 유지돼야 하고, 경제체제에서도 공산주의가 도입되는 것에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좌파세력의 요구대로 개헌을 하고 법률을 바꾸면 의도하지 않게 공산주의 경제체제로 변환될 가능성이 많다.
여기서 “생산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지만 공개념화 하는 걸로 공산주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을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주요기업들의 부동산 자산 비중을 생각해 봐야 한다. 토지를 몰수 당하면 기업은 자동적으로 국유화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에 대항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특히 우리 노인은 대한민국이 좌파세력의 농간에 휘둘림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나가는데 어른으로서의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