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도로교통법 개정 후 사고 감소 효과 분석
현대해상, 도로교통법 개정 후 사고 감소 효과 분석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10.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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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후환경연구소, 횡단보도 우회전 시 차대인 사고 전년 동기대비 –5.9% 감소
횡단보도-우회전 사고 운전자 연령대에 따른 전년대비 사고건수 변화 분석(사진=현대해상)
횡단보도-우회전 사고 운전자 연령대에 따른 전년대비 사고건수 변화 분석(사진=현대해상)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지난 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이 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회전 일시정지에 따른 교통사고 효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 2022년 7월 12일자로 시행됐다.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조치로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번 연구는 현대해상 자동차사고 DB를 활용해 법개정 이후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만 1년을 기준으로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시 차대인사고의 변화를 분석했으며, 추세분석을 위해 최근 5년간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었던 교통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차대인 사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관련 사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추세로 보면 지속적인 보행자 교통안전 제고 노력에 따라 전체 차대인 사고건수는 연평균 –4.8%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그동안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의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의 감소율은 최근 5년 중 가장 컸으므로, 사고 감소의 효과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로 인한 중상이상 피해자수는 전년 동기대비 –36.2% 감소했으며, 분석기간동안 사망자는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그 동안 연간 3~4명 수준으로 발생하던 우회전시 보행자 사망사고를 법 개정을 통해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사고의 심각도를 알 수 있는 건당 피해금액(지급보험금) 또한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는 전년대비 –61.2% 감소해, 전체 차대인사고의 건당 피해금액이 –28.0% 감소한 것에 비해 사고 시 피해 규모가 대폭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한편, 운전자 특성에 따른 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성 운전자에 비해 여성 운전자의 사고발생 및 중상이상 피해 저감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운전자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사고 감소율이 –9.2%로 효과가 가장 컸고, 60대 이상은 오히려 사고건수가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에 비해 남성운전자가, 그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새로운 정책에 따라 본인의 기존 운전습관을 바꾸기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60대 이상 운전자의 경우 정책적 사고 저감효과에 비해 전년대비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른 사고 건수가 더 늘어난 영향으로 판단된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발생저감 및 심각도를 줄이는 데에 큰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전체 보행자사고 중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2.4%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행자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면도로(37.7%), 주차 관련(15.2%) 사고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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