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대학 증원 수요 조사해 단계적 확대”
지역 의대 신설 지속 검토… 필수의료 유인책도 마련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임상의사는 더 부족해질 전망”이라며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지역별 격차도 심각해,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인 반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이다.
정부는 대학별 증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각 의대의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교원·시설 등 교육 역량과 투자계획을 조사하면 각 대학은 증원 수요를 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11월에는 교육부, 전문가와 함께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서면 검토와 현장점검을 한다.
점검반의 단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으며,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의학계,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조 장관은 정원 확정 시점과 관련 “수요조사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내에 의대 정원 확대 폭이 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대 홍석철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이후 30년간 의료 이용이 48% 증가하고, 건강보험 진료비는 43조원(90조원→133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35년이 되면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9654명,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만650명, 홍윤철 서울대병원 교수는 1만816명 부족할 것으로 각각 추산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관련해 의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인,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늘어날 의사 인력을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유인하기 위해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조 장관은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립대 병원의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해 전공의의 근로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수련을 강화해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