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배지영 기자]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급부상하고 있다. 경기 김포뿐만 아니라 고양, 구리, 광명, 하남 등도 편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서울시의 외연이 대대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가시티란,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 외곽도시를 편입해 광역화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발전 동력이 떨어지는 지방에서 추진하는 방안이지만, 오사카·파리·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도 인구 과밀화 문제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메가시티 서울’이라는 개념은 지난 10월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언급에서 시작됐다. 김 대표가 이 자리에서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여당 지도부가 나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김포뿐 아니라) 서울 경계에 있는 주변 도시 중 출퇴근과 통학을 서울과 직접 공유하는 곳들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은 현재 25개 자치구와 426개 행정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인구 1000만명에 육박하는 대도시다. 서울이 대대적으로 확장된 것은 1963년이었다. 인접한 5개군 84개리가 편입되면서 서울시 면적은 편입 전의 약 2.3배로 늘어났다. 오늘날 강남 지역이 서울시에 속하게 된 것도 이때다. 이번에 시 단위인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된다면 약 60년 만에 대대적인 행정구역 변동이 생기는 셈이다.
서울 편입을 위한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김포시가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기초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거친 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면, 이를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 입법 방식이 있다.
다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김포·서울·경기도 등 여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안전부가 법안을 내야 해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정부가 아닌 국회 의원 명의로 법안을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일반법보다 상위에 놓이는 특별법은 다른 관련 법안을 별도로 개정하지 않아도 돼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원 입법 형태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 대표발의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지만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편입이 현실화되면 김포의 경우 다양한 인프라 개선이 전망된다. 교통의 경우,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보완책인 5호선 연장도 현재는 인천과 노선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해 추진이 어려웠던 교통 관련 사업들이 재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교통망 개선이 이뤄지고 서울이라는 이름값을 이용하면 대학교나 기업 등 유치도 한층 수월해진다.
확장을 통한 인구 과밀화 해소를 위한 정책도 쓸 수 있다. 용적률을 끌어올려 극단적으로 많은 주택을 확보하는 대신 적절한 인프라 투자와 교통망 개선으로 수요를 김포 쪽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히나 서울의 절반 면적인 김포에는 개발 가용지가 60%가 남아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은 데다가 지역별로 주민 이해관계도 미묘하게 달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철 이슈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 ‘메가시티 서울’이 지역 불균형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지방 메가시티 조성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 아이디어를 내년 총선 전략 차원에서만 던져본 것이 아니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아우르는 권역별 발전 전략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