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의 경우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 요청
정부의 예상보다 큰 폭… 의사협회는 반발 “총파업도 불사”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과 부족한 의사 충원을 위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학들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지금의 2배 가까이로 늘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이런 내용의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2025년~2030년 6개년 동안 희망하는 의대 증원 폭을 최소치와 최대치로 나눠 제출하도록 했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조사 결과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과대학들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3058명인 현재 정원 대비 최소 70.3, 최대 93.1% 증원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올해 정원 대비 희망 증원 인원은 계속 늘어나 2030년도의 경우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이었다.
대학들이 희망한 의대 증원 수요는 당초 정부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이다. 정부는 2025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조사로 집계된 희망 증원 폭은 정부가 추후 각 연도별 의대정원을 결정할 때 참고치로 활용되지만, 이런 숫자가 그대로 정원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과 함께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2025학년도 의대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1월말까지 의학교육점검반이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12월에는 현장 실사를 가서 현장에서 대학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전체 의대정원 규모를 교육부에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대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존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먼저 (증원을) 하겠지만, 공공의대나 지역의대 신설은 수요를 봐가면서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반장은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의협은 11월 21일 이필수 의협회장 등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이해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를 졸속, 부실, 불공정 조사로 규정하고,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