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경감방안 발표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도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간호 지옥’으로 불리는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또한 2024년 7월부터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12월 21일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아래 환자의 치료 전(全) 단계에서 간병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연인원 230만명 수준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이용자를 2027년 400만명까지 확대하며 간병비 부담은 4년간(2024~2027년) 10조7000억원 줄인다.
서울대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2018년 8조원이었고, 지난해에는 1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통합서비스 확대로 간병비가 현재보다 약 25% 줄어드는 셈이다.
◇중증·치매환자 전담병실 도입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제도를 중증환자 집중 관리 및 재활환자 관리, 간병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한다. 통합서비스가 개편되는 건 2015년 법제화 이후 처음이다.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건보가 적용되므로 간병비 부담이 개인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병원 안에서도 일부 병동에만 제공돼 환자의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
우선 정부는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질 높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
이 병실에선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는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으나,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수도권은 최대 6개 병동이 참여할 수 있다.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6개월간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일부 입원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1차 시범사업을 한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은 20~3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시범사업에서는 간병인 1명당 평균 4명의 환자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1차 시범사업 예산은 건보 재정이 아닌, 국비에서 지원한다.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적지 않으나,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6년 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에 본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퇴원 후에도 집에서 간병서비스
환자들이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만든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곳 이상의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고 퇴원 노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방침이다.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돌봄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지자체가 병원으로부터 퇴원환자 정보를 받아 지역의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펼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