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인구·경기 변동 인해 수급자 맞추기 어려워”
연금액 인상 논의 위한 ‘국회 연금개선위원회’ 설치도 과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대상인원 축소로 인해 노령연금을 받아야 할 161만명의 노인이 총 1245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초노령연금법은 노령연금 인상 논의를 위해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법을 따랐다면 3812억원이 더 지급됐어야 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지금까지 총 3단계에 걸쳐 확대돼 왔으나, 2단계 확대실시 이후 지급대상을 법적수준보다 -3.1%(2단계), -2.6%(3단계) 적게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10월 6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6월, 70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 하위 60%의 노인을 1단계 지급대상으로 했고, 2008년 7~12월은 2단계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60%를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3단계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지급토록 돼 있다.

원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단계 기간 동안은 소득하위 60%보다 1.6% 더 많은 노인들에게 노령연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2단계 기간에서는 매달 평균 3.1% 부족한 56.9%, 3단계서는 2.6% 모자라는 67.4%의 노인들에게만 노령연금이 지급됐다.

원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법적수준에 미달해 지급한 2008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과소지급현황을 추산한 결과, 161만5000명(월평균 14만7000명)의 노인들이 총 1245억원(월평균 113억20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지금도 억울하게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생활빈곤 노인들을 위해 하루빨리 현재의 고시를 개정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을 법적수준인 70%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에게 줄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노인사망, 65세 도달, 경기변동 등으로 매월 변하고 있어, 선정기준액으로 수급자를 법적수준에 꼭 맞추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고시개정 요구에 대해 “수급자의 변동추이를 고려하지 않고 당장 고시를 개정해서 선정기준액을 법적수준에 맞출 경우 수급자가 초과됐을 때 다시 선정기준액을 낮춰야 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초노령연금과 관련, 더 큰 문제는 국회에도 존재하고 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제도시행 전인 2007년 4월 마련된 부칙(제4조의2 제1항)에서 “연금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위원회 설치를 위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대한노인회가 9월 24일, 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본지 제188호 1면 보도).

대한노인회는 항의서한에 ▲조속한 시일내 국회와 정부가 연금액 인상시기 및 방법을 확정할 것 ▲그간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받지 못한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할 것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에 규정한 법적 의무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담아 각 정당에 보냈다.

이에 대해 10월 7일 현재, 자유선진당만이 이회장 총재 명의의 답변서를 보내왔으나 “대한노인회에서 보낸 고견은 당 정책국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입법과 정책에 참고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원론적인 내용뿐이었다.

한편,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9월 24일, 2010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8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노령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