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노인빈곤율 1위…가족 부양은 ‘옛 이야기’
[백세시대=배성호 기자] #1. OECD가 12월 19일 공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 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2. 통계개발원이 12월 22일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겨울호’에서는 2022년 국내 노인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140만2000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인 외 가구 소비지출의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통계청이 두 달 앞서 발표한 ‘포괄적 연금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내국인 연금 수급자의 수급률이 90%를 넘었지만, 월평균 수급금액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쳐도 60만원이었다. 즉, 연금만으로는 생활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1980~90년대만 하더라도 부모세대는 가족을 위해 모은 돈을 아낌없이 사용했고, 자식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하지만 급속한 핵가족화로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옅어지고,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정부에서는 이에 각종 연금제도를 도입하며 대비해왔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1963년에는 군인연금(공무원연금에서 분리)이, 1975년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이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을 공표했지만 석유파동으로 무기한 연기됐다가 1986년이 돼서야 국민연금법을 공포했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고 1995년 농어촌 지역과 1999년 도시 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했다.
2008년 1월에는 국민연금 확대 전 은퇴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7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됐다. 같은 해 7월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했고 2014년에는 이를 대폭 개정해 현재의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됐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부터 줄곧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20.0%로 한국의 절반에 그쳤고, 미국도 22.8%였다.
OECD는 “한국의 연금시스템은 여전히 덜 성숙한 상태"라며 "현재의 노령세대도 매우 적은 연금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식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2007년 절반 이상의 국민이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던 것이 20%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월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865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3.12%가 ‘매우 동의한다’, 18.2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즉, 5명 중 1명만이 부모 부양에 찬성했다.
부모들의 인식도 달라졌다. 통계청의 ‘2022 고령자 통계’에서 2021년 기준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고령자들의 견해는 27.3%로, 2011년 38.3에서 크게 감소했다. 반대로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7.8%에서 49.9%로 높아졌다. 자식에 기대기 보다는 정부‧사회가 부양해주길 기대하는 고령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실제 현실은 달랐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 비중은 51.6%에서 65.0%로 13.4%p 증가했다. 3명 중 2명은 직접 벌어 생활하는 것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는 경우 수입원은 근로·사업소득이 48.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연금·퇴직금 35.1%, 재산소득 10.5%, 예금·적금 6.2% 순이었다. 고령자 대부분이 직접 일을 해서 버는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경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노인의 보충적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된 노인일자리사업은 20여년간 꾸준히 늘어 올해 처음 100만개를 넘어섰다.
지난해부터는 월 6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포함 75만원을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했다. 다만 해당 일자리는 전문성을 요해 75세 이상 고령층의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공익형 노인일자리의 경우 일의 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적당히 시간을 때우고 노인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부당한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양질의 민간 노인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전국 노인회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취업 알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노인회의 경우 매년 4만명에 육박하는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다. 다만 70세 이상의 경우 건강함에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조차 보지 못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노인일자리를 계속 늘려나가도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한 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70세가 넘으면 면접 조차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OECD 평균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3.6%다. OECD 평균(7.7%) 보다도 훨씬 낮고, 프랑스(14.5%), 독일(10.4%), 일본(9.7%)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노인은 보통 70세까지 계속 일을 하지만, 정부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이 3.6%로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적어 노인 빈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