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의사 1만명 확충… 지방의료 강화”
의사들 “수가 낮아 필수의료 기피… 인구도 감소”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발표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2000명 늘린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
정부의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서울시의사회가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여는 등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하는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배경과 내용
복지부는 의사수가 부족해 지역·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로 몰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환자들은 새벽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
응급실에서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는 ‘응급실 뺑뺑이’도 잇따르고 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비인기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가 갈수록 줄어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상도 자주 지적된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복지부는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는 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의대 정원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늘어난 정원은 지방 의료를 강화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40% 이상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의사들은 왜 반대하나
의사들은 대부분 의대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정부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5일 공개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7%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사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3%, ‘의료비용 증가 우려’가 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14.4%, ‘과다한 경쟁 우려’가 4.4% 등이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는 45.4%가 ‘낮은 수가’를 지목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과도한 업무 부담’(7.9%)도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꼽혔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6.2%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응급하지 않은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에 오면서 중증 환자를 위한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는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지원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7.2%였다.
의협은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향후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