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등 12개 지역서… 4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행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환자 기준의 적절성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 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그리고 간병인력에 대한 질 관리방안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은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을 하는 12개 지역에 소재한 병원이 신청 가능하다. 시범사업 지역은 부산‧대구‧광주‧대전광역시, 경기 부천시‧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이다.
신청 자격은 ➀의료기관 인증, ➁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2등급, ➂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고도환자 비중 1/3 이상일 것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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