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오현주 기자] 국회가 범죄자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감옥 가지 않는다’는 ‘방탄 배지’를 믿고 너도나도 여의도 입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4월 총선에 도전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그중 하나다. 그는 최근에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원을 노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범법자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단 며칠이라도 금배지를 달아야겠다는 속셈이다.
조 전 장관의 롤 모델이기도 한 ‘원조 방탄’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다. 그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선거법 위반 등 7개 사건에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도 뇌물, 배임 등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비리 범죄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가는 건 시간문제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대선에 실패한 뒤 자숙의 시간도 망각한 채 곧바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접수해 그곳에서 금배지를 달았고, 당 대표 자리까지 꿰찼다. 민주당도 원래는 기소만 되도 당직을 맡지 못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 대표가 이를 스스로 고쳐 지금까지 맡아오고 있다.
과거 같으면 범죄자의 국회의원 출마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어느 사이엔가 범죄에 연루된 자들이 하나둘 씩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 이념에 함몰된 유권자들이 거짓 선동과 포퓰리즘에 속아 넘어가면서 지금처럼 많은 범죄자들이 여의도를 활보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심각하고 우려할 만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친북‧반미 세력의 국회 진출이다. 범죄자의 국회 진출은 개인의 자기 방어에 그치지만 친북 세력의 국회 입성은 국가의 존립과 사회 안정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커 이대로 묵과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당, 시민단체와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출범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 사건 이후 멸족되다시피 한 경기동부 계열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 발판을 마련해준 셈이다. 이들은 이재명이란 숙주를 통해 국회에 들어와 또 다시 북을 찬양하고 반미 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여진다.
성남 시장을 지낸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는 유독 경기동부 출신이 많다. 성남시 산하기관 등에 대거 발탁했다고 한다. 민주당을 본인의 방탄에 동원한 이 대표가 반국가세력과 손잡고 있는 것이다. 경기동부연합은 NL(민족해방)계를 잇는 민족민주혁명당 하부조직에서 시작해 경기 성남과 용인 등을 활동무대로 삼아 지역의 재야, 청년, 여성, 빈민단체 등을 파고들어 아성을 구축했다. 2012년 통진당 당권파로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태를 만들었고,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첫 위헌 정당 판결을 받고 해산됐던 단체이다. 이후 진보당으로 재건돼 지난해 전북 전주을 보궐선거에서 강성희 의원을 당선시켜 원내 정당이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이 출범했다. 이 위성정당은 야합으로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편법으로 의석수를 확보하려하는 표리부동의 산물”이라며 “국민 공통의 비전이나 정강 정책 없이 정부 타도만 목적으로 둔 정쟁 지향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동부연합을 비롯한 종북 세력과 괴담 선동 세력 등 정당에 발 딛기 부적절한 인물 연합으로 만들어진 ‘트로이 목마’(일종의 ‘악성 코드’)”라고 비판하며 “야당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연합할 수 있다고 해도 한미동맹 파기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외치는 반미·반대한민국 세력,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을 국회에 끌어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에서 한 좌파 인사는 이재명 대표의 진보연합 꿈이 이뤄졌다고 했는데, 북한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가담했던 행적을 보면 민주당의 실체는 분명하다. (이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걸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도 했다.
오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나 ‘더불어민주연합’ 같이 처음부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든 이들이 만든 당을 잘 걸러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 갈등·분열이 줄고, 나라가 안정·번영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