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공공택지의 10%, 노인주택 용지로”
노인가구 ‘특별공급’ 도입, 서민실버타운 조성도 건의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노인가구가 급속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전용주택 공급은 전체 노인가구의 0.4% 수준에 불과해 노인을 위한 주택 공급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지난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주장하면서 노인가구 특별공급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주산연은 60세 이상을 ‘노인가구’로 설정하고 있다.
주산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가구는 지난 2010년부터 연평균 4.8%씩 증가해 2023년 말 현재 총가구의 35.6%인 775만 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노인전용주택은 3만호에 머물고 있다. 이는 고령자복지주택 6329호, 고령자매입임대주택 2616호, 주거약자용 기준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 2만1천호를 합친 것이다. 이는 총주택 수의 0.13%, 총 노인가구의 0.4% 수준이다.
주산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5.1%(30만명)가 노인전용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현재 노인전용주택은 3만 가구에 불과해 27만 가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노인전용주택 공급계획도 2027년까지 5000호 정도다.
노인전용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 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주산연의 주장이다. 노인주택 용지에는 전량 노인주택 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하고, 50% 이상을 노인가구에게 특별공급하자는 것. 이 방안대로 실행하면 앞으로 10년간 공공택지 내 노인주택이 10만호 확보된다.
주산연은 또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처럼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소형 분양주택과 소형 임대주택의 5% 이상을 60세 이상 노인에게 특별공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향후 10년간 5만호를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일반주택 연면적의 50% 이상을 노인주택 시설 기준으로 재건축하거나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 50∼1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고가 실버타운에 대응해 서민층도 입주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를 20곳 건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민실버타운의 월 임대료 및 관리운영비는 민영 실버타운의 50~80% 수준으로 하고, 노인일자리와 의료 돌봄 사회친화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공공실버타운 시범단지가 성과를 보일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주산연의 주장이다.
주산연은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 중 81%는 ‘노인배려시설이 없는 주택에 살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노인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갖춘 노인주택을 2035년까지 노인가구의 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인시설 기준 의무적용 대상을 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그 비율을 1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일반 분양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노인시설 기준을 적용해 건설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들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고 기존 생활근거지를 떠나기 꺼려하며, 손자녀 돌봄 등을 위해 기존생활권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역세권·병원권에 노인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