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 82% 배분… 의대 교수 집단사직 등 반발 더 커질듯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정부는 3월 20일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했으며,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000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고 밝혔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지역거점 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특히 충북대는 49명에서 200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이다.
우선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역거점 국립 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전남권 의대의 경우 도 차원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의대 정원배분 발표에 의료계의 반발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이미 한 달 넘게 정부와의 대화도 거부한 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수는 전체의 93%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집단사직 계획을 밝혔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집단사직을 결정한 의대는 전체 40곳 중 16곳이었는데, 이후 집단사직 의사를 밝힌 의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의대 교수들 대부분은 사직서 제출 시한을 3월 25일로 잡고 있어 이날을 계기로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