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인구 빈곤율은 45.1%로 OECD 평균(13.3%) 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 같은 실정에 따라 고령자 취업, 연금, 의료혜택 등의 정책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이 추진하는 고령화대책을 살펴본다.

취 업 주요 선진국들은 고령자의 소득보장과 경제활력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고령인구의 취업률 제고를 통한 ‘생산적 고령화’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다.

일본은 기존 기업 대상 지원정책 중심에서 최근 고령 노동자 개인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고용안정법’에 따라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취한 기업이 501인 이상 기업 중 99.9%에 달한다. 65세 이상 상용근로자수는 2005년 27만명에서 2008년 49만명으로 84% 증가했다.

독일은 지난해 55~64세 중장년층의 취업률이 53.8%에 달하고 있다. 이는 67세로 상향된 연금수급연령, 조기연금 제한조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2016년까지 고령화를 위해 고령인구의 취업률 제고를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

연 금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민간연금 개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 독일,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연금을 고령인구부양비율, 연금과 자산의 비율 등에 연동해 연금액이 자동조정 되도록 설계했다. 지속적인 고령화로 연금지출이 늘어날 경우 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일부 국가에서는 연금 관련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의료혜택 일본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해당하는 개호보험제도를 ‘예방 중시’ 방향으로 개혁하고 있다. 또 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보건제도의 혜택기준이 되는 고령자 연령 연장, 개인부담 상향 조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제활동 독일은 지역의 대학·기업·노동중개소·노동조합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령자 취업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2010년까지 이 정책을 연장, 확대 실시한다.

일본은 기업이 65세까지 고용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법률에 정하고 있다. 201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김민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원은 “고령화의 진전이 고령자 개인과 사회 전체의 양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령인구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원하는 방안이나 기업으로 하여금 고령자 고용확대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