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는 유관 부처별로 연말까지 잇따라 실시될 교육·과학·문화 등 7개 분야 새해 업무계획 보고 중 첫 번째 행사로 내년도 정부정책 운영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놓일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서민·고용 분야에 대한 보고를 가장 먼저 받는 것은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한 복지와 고용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가 나아지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미미하나마 온기를 느끼는 것 같지만 서민들이 온기를 느끼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 서민정책에 방점을 두는 것도 바로 이러한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위기의 피해는 가장 먼저 받고 경제 회복의 혜택은 가장 늦게 받는 층이 서민이고 보면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이들의 자활을 돕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대학 및 전문계고 졸업생 80만명과 우량 중소기업 6만개의 정보를 담은 일자리 중계시스템을 구축해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키고 기업의 인사 노무 경력자를 취업지원관으로 150여개 대학에 배치해 진로설정이나 취업 등을 도와준다고 한다.
문제는 실천이다. 아무리 좋은 건축설계가 마련되더라도 실제로 지어지지 않으면 더 큰 실망만 안겨준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등에서 준비한 여러 계획들은 예산이 뒷받침되거나 금융권과 기업 등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협조도 이뤄져야 한다.
밑그림을 구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올 들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0%라는 유례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는데도 일반 은행(평균 5.61%)과 상호저축은행(평균 12.08%)의 대출금리 차이는 9년래 최대 차이를 보였고 결국 낮은 신용도 때문에 상호저축은행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해야만 하게 된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러한 허점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고용과 고용 외적인 많은 부분에서 서민들은 힘들어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정책의 기조라 할 ‘서민과 고용’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상세실천 계획을 짜서 반드시 실효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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