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 사회적 여건 조성으로 예년보다 고령용품시장이 성장했다. 특히 최근 복지용구 비보험자의 구입이 늘어나 전체시장규모에서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데 고령친화용품산업시장 성장에 고무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앞으로 업체는 여러 가지 제품 개발에 나서야 하며 정부 역시 다양한 제품의 규격정책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고령친화용품시장에서 국산화가 많이 이뤄졌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에 의존하는 그 밖의 용품들은 대부분 일본, 중국, 대만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에 고령친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이 적극 지원돼야 하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제, 고령친화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고령친화산업 시장은 현재 개화기 수준이지만 베이비붐이 은퇴하는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령친화산업이 성장하는 시기가 될 것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의 증가와 시장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힘입어 2010년이 되면 그 규모가 고령친화용품 2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지식경제부의 관측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오명까지 더해지면서 국가적 위기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오히려 이 고령화 위기를 건강과 노화 관련 산업의 육성기회로 여기고 ‘고령친화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움직임이 활기를 띄고 있다.

특히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고령친화용품시장이 한 단계 성장하는 기폭제로 작용해 지난해 고령친화업계는 서서히 영세적인 경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배설, 목욕, 취사, 청소 등 수발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용품시장의 질적ㆍ양적 성장을 촉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의 경우도 장기요양보험제도 격인 개호보험을 2000년 도입한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했다. 특히 내년에는 국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동일한 사회보험제도가 시범사업으로 실시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008년은 정부뿐 아니라 각 분야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데다 진지한 고민 등이 이뤄지지 않아 다소 혼란스런 한해였다. 그야말로 고령친화산업계는 제자리걸음만 보여준 셈이다. 이는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까지 부족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의 부재에 따른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비전문가들이 정책 및 대안을 제시하다보니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은 노인인구 수에 비해 고령친화용품 시장이 작아 미래의 ‘블루오션’임에 틀림없다. 일본의 전례에서 보듯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관련 산업의 성장 기회로 잘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수준은 이 같은 기대감이 무색할 정도로 제자리걸음만 보였다.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에서 고령친화산업을 제외시키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의지는 흐지부지되는 듯했다.

실제로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고령친화산업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기관으로 격하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도 지난해 4월 직제개편을 통해 ‘고령친화산업과’를 폐지했다. 고령친화산업과는 고령친화용품 및 업체에 대한 개발 지원, 우수사업자 지정 등 고령친화산업 전반에 걸쳐 업무를 관장해 왔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계는 더욱 더 힘들어졌다.

재정 및 사회적 여건 등으로 내년 고령친화산업 기상도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고 일정한 경제력과 건강, 충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를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소비활동을 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고령친화산업시장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은 또 다른 희망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다. 특히 지난해엔 수급자가 증가하는 등 복지용구산업이 조금씩 활성화를 띄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다. 다만 관리부실과 제도의 허점 등으로 업체의 부당청구가 발생하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향후 정부가 업체의 부당청구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내놓아 할 것이다. 새해에는 장애등급 3등급도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데다 복지용구 대여전환, 급여제한 시행 등으로 복지용구산업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한국복지용구협회는 내년 초에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0년대엔 고령자 가계 소비규모가 130조원, 연금지급액은 11조1000억원으로 급증해 높은 소비성향을 가진 고령 소비자가 새로운 소비주체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복지용구의 대여 전환
2010년 고령친화산업 업계의 최대 화두는 복지용구의 ‘대여’ 전환이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수동휠체어와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등 복지용구 6개 품목이 2010년 6월 1일부터 구입·대여품목에서 대여전용품목으로 전환된다.

현재 대여 전환을 놓고 정부, 노인복지용구사업소, 대여업체, 이용자가 서로 상반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개 품목을 구입·대여에서 대여 전용으로 전환하면 월 15억원, 연간 180억원 가량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대여품목에 대해 시행방법과 위험정도를 파악, 세정 및 소독지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대상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노인복지용구사업소와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이번 복지용구 대여 전환으로 영세업체는 통폐합되고, 대형업체가 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변화가 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일본 등 외국계 회사의 국내 고령친화산업 진출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최근 일본의 대형 복지용구 유통업체와 침대 업체들이 국내 진출을 위해 조심스레 시장조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유통업체의 경우 복지용구 프랜차이즈 운영과 함께 리스사업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재가케어서비스 통합화 및 체인점화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기관의 설치기준 및 불법운영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와 맞물려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요양서비스가 통합 및 체인점화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문을 여는 방문요양기관은 사무실 면적이 현재 16.5㎡(약 5평)에서 33㎡(약 10평)로, 요양보호사는 3명에서 20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 요양보호사의 30% 이상은 상근이어야 하며, 요양보호사가 30명 이상인 경우는 관리인력을 별도로 둬야 한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의 근로관계, 복지수준 등은 2년마다 실시되는 기관평가에서 점검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방침이다. 또한 방문요양기관의 불법 본인부담금 면제나 무자격자 이용 및 급여제공시간 부풀리기 등 부당 허위청구를 막기 위해 벌칙규정도 신설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 요양기관은 자연스럽게 퇴출되거나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고령친화형 IT 제품 급팽창
고령친화산업이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자체간 고령친화형 IT제품 산업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2010년 시장규모는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 IT제품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비 적극 지원, 우수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화, 고령친화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시급하다.

김병헌 기자 bhkim@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