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저소득 은퇴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등의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12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올해부터 시작되면 엄청난 사회ㆍ경제 변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범정부적인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고 1월 11일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후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이 도입되기 직전인 1963년까지 급격한 출산붐을 타고 태어난 경제성장의 주역이지만 그간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의 이중부담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샌드위치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을 위한 고용연장, 은퇴준비, 생활안정, 건강관리 방안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먼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은퇴자가 은퇴 이후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하게 될 경우 보험료의 50%를 재정지원해 노후 준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의 빈곤화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이 낮아 실질적이고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중에는 연금 재구조화 논의를 위해 국회 내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을 감액함으로써 일하는 노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재직자노령연금의 수급요건도 연령별 지급에서 소득수준별 차등지급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연금 수급을 연기한 기간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연기연금제도’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연금수급을 1년 연기할 때마다 6%를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정부는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가 현재의 노년층보다 고학력으로 사회참여 및 여가 욕구가 강한 집단임을 고려해 퇴직후에도 일을 계속하거나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퇴직후 직능단체나 기업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능 시니어클럽’을 구축하고 대기업에도 이 같은 체제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은퇴한 전문가 직원을 활용해 한국은행이 ‘은빛경제특강’을 개설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처럼 법률, 의료, 교사 등 전문분야 퇴직자를 위한 ‘은퇴지식인 전문자원봉사단’ 설립도 지원하게 된다.
퇴직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준비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48%에 이르는 만큼 산학과 연계한 은퇴전문교육도 실시되며 은퇴 이후 재무설계, 건강, 여가 등 생활전반에 대한 교육도 확대될 예정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전예방적 종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보건소 ‘건강매니저’ 도입을 통해 수준별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민간에선 건강관리 서비스 기업 도입,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등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중에 만성질환 대상 환자 한명과 1차 의료기관 한곳을 1대 1로 연결한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그 성과에 따라 내년말께 관련 제도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관리 강화 프로그램에는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하고 저소득 치매노인 5만6000명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또 노인층에게 특화된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을 전국 보건소 및 경로당으로 확대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노인건강체조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보급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