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가 본격화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가 이달 중 출범할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1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노사정 실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위원회’(가칭) 발족을 위한 준비모임을 열고 이달 말까지 위원 구성과 의제 설정 등을 끝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모임은 노동부가 지난주 정년 연장에 대한 의제 설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경제 성장을 이끈 50ㆍ60대의 정년 연장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19조)고 ‘60세 정년’을 권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사정은 고용대책위를 통해 정년 연장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고령자들의 고용과 소득, 전직 지원, 노후 보장 등 폭넓은 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 접근을 봤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때문에 급속한 노령화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사정위 산하 의제별 기구인 고용대책위 위원으로는 노사정 대표 각 3명,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이 7명 등 모두 16명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고용대책위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될 수 있으면 이달 중 위원 구성 등을 마무리하기로 실무 협의가 이뤄졌다”며 “다음주까지 실무선의 조율 작업이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준비모임은 송영중 노사정위 상임위원이 주재한 가운데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경제조사본부 이사,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이 노사정을 대표해 참석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