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생활이 열악한데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빈곤층 대부분이 만성질환, 실업, 가족 학대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7417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부양실태, 경제생활, 주거, 근로, 보육실태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4월 21일 발표했다.

이들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부양의무자의 기준이나 재산기준이 맞지 않아 수급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들 가운데 부양의무자로부터 월 16만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은 45.4%에 불과했다.

이들 비수급 계층의 월소득은 65만3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층 80만7000원보다 훨씬 적었다.

비수급 가구의 60.3%는 만성질환자가 있었으며 이중 85%는 가구주의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15.6%가 최소한의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에 살고 있었고 평균 실업률 17.2%보다 훨씬 높은 23.5%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비수급 가구의 아동 53.7%는 지난 1년간 가족 내 학대 및 방임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은 “일부 비수급 빈곤층의 경제적 여건과 지원실태가 수급층보다 열악한데도 대부분의 지원이 수급층에 집중돼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주거ㆍ의료.교육에 대한 현물서비스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

연합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