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6ㆍ2전국지방동시선거 후보자등록 마감과 함께 본격 선거전이 펼쳐진 가운데 여야가 노년층의 표를 얻기 위해 톡톡 튀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국민 정책제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했으며, 민주당은 정책대안과 서민을 위한 142개 공약을 20개 주제·분야별로 나눠 제시했다. 자유선진당은 서민경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5업(Up) 5다운(Down)’ 생활밀착형 정책공약을 내놓았다. 각 당들은 선거 참여율이 높은 여성과 노인 표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주요 정당별 공약을 살펴봤다.
❇2010년 5월 13일 현재 중앙선관위 등록 정당 중 6·2지방선거 정책공약을 발표한 정당에 한해 다수의석순 정리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당내 공식기구 및 소속 국회의원들의 제안뿐만 아니라 ‘국민 정책제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국민 참여 공약’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공약에는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아이키우기 편한 나라 △내집 같이 좋은 학교 △서민·중산층 생활비 줄이기 △365일 든든한 급식 △힘내라! 중소기업 △소외와 차별 없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골목골목 안전한 우리 동네 △골고루 잘 사는 내 고장 △경쟁력 있는 농어촌 등 10대 분야, 62대 과제, 230개의 세부 실천약속을 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선거 참여율이 높은 노인과 여성의 표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노인 일자리를 매년 단계적으로 늘려 2014년까지 연 30만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추진, 노인단체 법정화 및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 활성화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성들을 위해서는 2012년까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100개로 확대, 주부 대상 파트타임 일자리 임금의 50%를 지원, 파트타임제와 유연근로제 정착해 여성 근로환경 개선,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적극 지원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
민주당은 무상급식·4대강 사업 중단·세종시 원안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6·2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서민경제·재정·민주주의·남북관계 위기’를 이명박 정부의 4대 위기로 규정,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과 서민을 위한 142개 공약을 20개 주제별·분야별로 나눠 제시했다.
‘10대 핵심공약’으로는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4대강사업 중단 및 민생예산 확보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및 비정규직 지원 강화 △0~5세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 실시 △410만 비수급 저소득층 지원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 △어르신 복지 대폭 확대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강화 △공교육 정상화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문화·예술·관광·언론 지원 강화 등이 선정됐다.
민주당은 아울러 어버이날 공휴일 추진,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3자녀 이상 가구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10대 이색 공약’도 선보였다.
민주당은 이밖에 기초노령연금액 인상(9만원→18만원), 어르신 틀니비용 70% 이상 지원, 노인성 질환 치료비용 지원, 경로당과 노인대학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등의 대안을 제안했다.
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은 6·2 지방선거를 겨냥한 ‘5업(Up) 5다운(Down)’ 생활밀착형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점점 어려워지는 서민경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발했다.
지난 3월 17일 전당대회에서 다섯 가지는 올리고, 다섯 가지는 내리는 생활밀착형 10대 공약을 확대발전시킨 것이다.
공약 내용 중 ‘5Up’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와 영유아 의무교육을 통한 출산율 높이기 등이다. 또 노인 및 장애인 연금 확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대형마트 입점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포함돼 있다.
‘5Down’은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를 줄이고, 부가세 및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해 국민 세부담과 나라빚의 국민부담 경감책도 마련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범죄 발생을 줄이고, 임대주택 등 서민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값을 낮추는 방안도 담겨있다.
아울러 어두운 미래에 걱정이 많은 국민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생활 밀착형 공약을 만들었다. 공약 실천을 통해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방을 살리는데 일조를 할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교육·일자리·주택·복지·의료’를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자리의 경우 실업부조제를 도입해 실업자의 최소생존권을 보장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자,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부문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키로 한다는 것이다.
의료의 경우 모든 진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거점병원 육성 및 주치의제도 도입 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복지정책 공약으로 아동수당의 도입,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 노인복지카드제도 실행을 제시했다.
진보신당
진보신당도 6·2지방선거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사회복지세 도입,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국공립대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신설,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단체협약 적용, 4대강 사업 중단,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이다.
특히 진보신당은 ‘병원비의 90% 건강보험 보장’ 등 건강정책 공약을 별도로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진보신당은 △영리병원 추진 저지 △병원비의 90% 건강보험 보장 △보호자 없는 병원 단계적 확대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학교주치의제 시행 △보건소 기능 확대 등을 약속했다.
국민중심연합
국민중심연합은 5대 핵심공약의 세부정책 10대 분야 100대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5대 핵심공약은 국민 중심의 새로운 정치실현, 국토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한 세종시 건설 완료, 선진경제 실현, 교육경쟁력과 복지안정망 강화, 남북평화공존의 기틀 마련 등이다.
국민중심연합은 여성 및 노인들을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두어 보육비를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지원을 강화하며 국민연금제를 폐지하고 일정소득계층 이하에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헌 기자 bhkim@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