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지방선거와 노인복지
[금요칼럼]지방선거와 노인복지
  • 관리자
  • 승인 2010.05.28 11:52
  • 호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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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외성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은 선거열풍에 휘말려들었다. 여·야·무소속을 막론하고 지역민들의 민심을 얻고 표를 획득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도 있고 정책적 문제도 제기되고, 출마자들의 과거의 행적과 역량을 분석하는 자료도 출현하고 있다. 여기에 맞추어 각종 이익단체나 사회단체가 자신들의 주장을 제기하면서 이를 정책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출마자와 정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모두 8가지 종류의 투표를 해야 하는 데, 사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는 국민 모두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정의로운 선택을 하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이며, 선거는 정치활동의 핵심이다. 선거를 통해 정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며, 나아가 민주주의가 적절하게 작동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과정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과정을 지역주민들이 지켜보면서 어느 정당, 어느 후보자들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더 적절한지를 판단하여, 투표행위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하는 일은 상식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당과 후보자가 제안한 정책을 이해하고, 그 정책이 과연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지역주민들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책영역별 전문가들의 머리를 빌리지만, 최종적인 정책제안의 결정은 후보자가 하고 이를 정책공약집에 넣어서 발표하게 된다.

따라서 평소에 후보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의 현안과 문제들을 정책공약집에 포함시키고 자신의 미래비전을 담아 이를 실현할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투표에 앞서 지역주민들은 특정 후보가 제안한 정책공약집을 자세하게 읽어보고, 후보자간 공약집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흔히 정치계절이 되면 단순히 명분 있고 형식적으로 그럴듯한 정책과 공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좋은 내용은 다 들어있는 정책공약집이 지역사회에 난무하는 한편 실상은 실현가능성도 없고 책임성도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찬 빌 공(空)자의 공약집이 허다하다.

이래서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집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매니페스토운동본부나 관련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후보자나 정당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후보자별 정책공약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지역사회에 도움 될 일꾼을 선택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일은 지역주민의 몫이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주민들의 권리이면서 의무이기도 하다.

그동안 노인계층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집단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일부에서 노인권익운동이니 노권당이니 등의 소수의 활동이 있었으나 대다수 노인들은 정치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웃어른으로서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다는 가치판단이 앞섰기 때문이라 본다.

이런 점에서 모든 노인들이 나설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대한노인회 등을 위시하여 각종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그리고 노인 관련 매스컴 등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현안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정책공약집을 먼저 발표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정책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는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노인들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노인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지침을 가질 때, 건전한 선택이 가능하고 노인계층이 결집하여 강력한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어가고 노인들의 개인적 사회적 역량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경향이다.

미래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장수하는 노인들도 많아 질 추세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노인복지정책 공약이 지방선거에 많이 제안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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