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전세난에 따른 서민 주거불안을 막기위해 영세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하고 과도한 가격인상 요구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중앙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최근 전세시장 동향 및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던 전세가격이 8월 들어 수도권 및 서울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원인으로 △이사철·결혼 등에 따른 계절적 요인 △일시적 수급 불균형 △2004년 전셋값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주택구매 수요의 전세수요로의 전환 △전세수요의 비탄력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계절적인 요인이 해소되는 10월 이후에는 전세시장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12월 종부세 부과, 내년 1월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증가 등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이후 국민임대주택과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올해 3만2580가구에서 2007년 4만9666가구로 늘어나는 점도 전세난 완화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영세민·근로자 전세자금으로 지난해 1조5242억원보다 5000억원 가량 늘어난 2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대상을 신용 1∼8등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9∼10등급의 영세민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의 은행양도방식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민간금융기관의 서민 전세자금 등 실수요 대출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임대 100만가구 건설 및 다가구 매입·전세 임대 등 연간 1만3000가구 공급, 2012년까지 분양전환 10년 임대주택 25만가구 확보 등을 통해 매년 수도권에서 30만가구, 전국적으로 5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건교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시장 가격 및 수급상황, 지자체 부당 임대차 신고센터의 운영실태, 민간 전세금융기관의 대출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부당한 임대차 관행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