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사업에 고령자들의 참여가 높은 반면 사업내용은 고령자들이 소화하기 힘든 육체노동에 치중돼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올해 희망근로사업의 성·연령·사업별 참여현황을 비롯해 중도포기, 산업재해 현황 등의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행정안전부, 16개의 시도) 및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월 23일 밝혔다.

참여연대의 조사결과, 지난 3월 2일 10만7000명의 참여로 시작된 희망근로사업은 사업 시작 한 달 만에 선발인원 중 2만5563명이 중도 포기했고, 사업 중반인 4월 30일에는 3만54명(누계)이 중도 포기해 선발인원 대비 28.1%의 중도 포기율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희망근로사업이 사업종료 시점에 25.2%의 중도포기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참여자의 이탈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며 “이는 참여자 절반 이상이 고령인 점과 사업내용이 고령자들이 소화하기 힘든 육체노동 위주의 개보수 사업에 치중돼 있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올해 희망근로 참여자의 연령대는 20대 미만 0.2%, 20대 1.8%, 30대 5.1%, 40대 11.9%인 반면 50대는 23.9%, 60대 37.4%, 70대 19.8% 등으로 선발인원 중 60대 이상이 57.2%, 65세 이상도 38.9%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연초 고용시장 불안전성을 감안해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희망근로 사업이 지난해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와 휴폐업 자영업자를 흡수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노인들의 용돈벌이 일자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일자리 대책으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60대 이상 참여자의 비율(57.2%)이 지난해(47.9%)에 비해 대폭 증가해 노인일자리 대책의 성격이 강화됐다”고 덧붙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희망근로사업은 지난해 추진됐던 146개의 사업내용을 2대 분야(친서민적, 생산적) 10대 사업으로 재정비돼 추진됐다.

참여연대가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10대 사업별 참여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9.3%, 슬레이트 지붕개량(집수리)사업 4.2%, 취약계층 지원사업 4.8%, 동네마당 조성사업 9.0%,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15.9%, 영세기업 밀집지역 개선 0.9%, 공공시설물 개·보수 20.3%,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2.9%,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 2.0%, 주민숙원사업 30.8%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고위험이 높고 노동 강도가 높아 참여자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인 점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4월 30일 기준 145명의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이중 전치 3주 이상의 중상도 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희망근로 산업재해 숫자는 1834명으로 일반 산업재해율 0.71%보다 2배 이상 높은 1.48%를 기록했고, 올해는 다소 감소됐으나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올해도 고령층의 높은 참여율이 예상됐지만 정부는 사업내용을 육체노동 위주의 생산적 사업으로 재편하면서 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들을 배치했다”며 “이러한 사업설계가 희망근로 중도포기율 증가와 산업재해 발생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희망근로 사업추진 시 수혜 대상층과 자격요건, 사업내용 간의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고용시장 악화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 창출의 국가적 노력을 강조했지만 현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여전히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청년인터제와 같은 한시적인 일자리 창출에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한시적인 대책 외에도 노동시장의 고용창출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공공부문에서 획기적으로 상시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