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용사들에게 보훈처가 월 9만원씩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너무 적어 논란이 일어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18여만명에 달하는 참전수당 수령자들은 이제 모두가 70대 후반 내지 80대의 노인들이어서 이들이 받는 수당문제는 바로 노인복지문제와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들 참전용사에게 자체 예산으로 월 3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추가혜택이 전국적으로 확대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인데 설사 전국의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이런 추가혜택이 돌아간다 해도 합계는 월 12만원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의 노인들은 젊어서는 갖은 고생을 다하고 늙어서는 대부분 노후대책 없이 가난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불운한 세대이다. 금년 1월 현재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 빈곤층은 전체의 45.1%나 된다. 이것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인 13.3%의 3배 이상이나 되는 많은 숫자이다. 당연한 결과지만 노인자살률도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한국의 노인빈곤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설명해주는 통계이다.

어찌된 셈인지 최근 들어 국가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대로 흥청망청 낭비되고 있다. 그 동안 광주항쟁 희생자들을 비롯한 각종 민주운동유공자들에게 억대에 달하는 보상금이 지급되어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재일학도의용군 출신으로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이라는 반국가단체의 간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매달 100만원씩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또다시 말썽이 빚어지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반국가단체 가담자들 중에는 대한민국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지금도 이적활동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돈은 타내는 얌체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복지에 관련된 가슴 아픈 사건은 어버이날 하루 전인 지난 5월 7일에도 일어났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는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야4당과 민주노총, 한국은퇴자협회 등 사회 노동 농민 사회시민 단체들의 합동기자회견이 열린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카네이션 캠페인’이라는 색다른 이름의 범국민 서명작업의 마무리 행사였다. 이 서명작업에는 그 동안 1만8000여명의 시민들이 동참해 그런대로 국민들의 호응을 얻은 셈이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간단하다. 국회의 직무태만으로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하루 빨리 이를 시정하라는 것이다. 지난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홀로 사는 노인은 최고 월 8만8000원, 부부노인 가구는 14만800원씩 받고 있다. 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령자 509만명의 70%인 빈곤층 356만명이다. 이들 빈곤층 노인들 중에는 상당수 6·25참전용사들도 포함되어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처럼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수가 가난한 노인들의 생계보조비로서는 너무도 적은 용돈 수준에 불과해,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기초노령연금 해당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10%를 받도록 하고 대상자도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를 위해 2008년 1월 국회 안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2년이 흘렀지만 재원염출을 염려한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가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아 현재 연금수혜자인 가난한 노인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

카네이션 캠페인 운동 주최 측의 계산에 의하면 연금수령자들은 금년 4월 현재,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1만3000원, 부부노인은 2만1000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적게 지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가난한 노인들이 덜 받는 1만3000원(노인부부의 경우)은 부유층들에게는 호텔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이지만 이들 빈곤층 노인들에게는 두부 13모를 살 수도 있고, 돼지고기를 두 근이나 사고도 남는 돈이다. 국회가 빈곤층 노인들의 노후복지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직무태만이 아닐 수 없다. 여야는 정치싸움에만 매달리지 말고 지체 없이 노인복지 향상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