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는 전문지식과 기술(art)을 가지고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사는 현재 439개 교육기관에서 1년에 6만여명이 배출되고 있다. 2010년 6월말 현재 약 39만명의 사회복지사가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부동산 중개사 보다 많고 약사보다 많다.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직무수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3D업종의 하나로 인식되거나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와 권위가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는 대학전공자,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전공자, 전문대학전공자, 대학복수전공자, 평생교육원 학점 이수자, 양성교육 이수자 등이 모두 동일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제도를 시행하며 1급사회복지사를 배출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1급 2급에 대한 업무구분이 불명확하다. 왜 1급 2급을 구분하고 있는지 그 취지를 이해 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전문대학 형태의 칼리지수준에서 사회복지(사업)를 공부한 사람은 주로 실무차원의 업무를 본다. 그 대학의 교과과정도 실무를 수행하는데 알맞게 짜여 있다.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전문대학보다 다른 차원의 학습을 하며 관리수준의 업무를 본다.

또 대학원 과정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매니지먼트와 기술 등을 가르치며 그 졸업자는 사회복지의 최고 관리자로서 대우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또 이상한 현상은 사회복지사가 넘쳐나는데도 보건복지부 인력양성기관에서 6주에서 24주까지 교육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준다. 이는 사회복지분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 만든 제도를 현재 과잉공급하고 있는데도 정부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시급히 폐지돼야 마땅하다. 또 대학에 사회복지 유사전공을 만들어 보너스 식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사회복지유사전공의 개설 수는 무려 609개에 이르고 있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내부자료, 2009)

사회복지사 채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다. 사회 복지전담 공무원은 채용인원이 별로 증원되지 않고, 주로 제한경쟁을 통하여 재직자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기능직 공무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일반 공무원으로 임용하다 보니, 공무원사회에서도 사회복지직을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다.

사회복지사의 배출인원에 비해 채용되는 사회복지사가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최근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로 대두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의 경우도 심각하다.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공모를 하면 보통 100:1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다.

사회복지사가 복지기관에 취업을 했다 해도 그 보수수준이 적정하지 않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월평균 수입은 164.8만원(2007, 통계청)으로 전체 산업종사자의 평균임금대비 61.4%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이 낮은 급여는 평균 근속연한이 4.6년에 불과할 정도로 이직, 전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급여체계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급여체계 중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급여체계가 상이한데 이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설분야별 업무특성에 따른 급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업법과 동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취득이 핵심조항인데, 사회복지사의 역할, 책임, 권한, 직무, 윤리, 신분보장, 처우 등에 대한 규정이 빠져있다.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양질의 서비스와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자격의 엄정한 관리와 자기규율, 직무역할 등을 포괄하는 법제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는 구호가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