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배추대란, 여당도 혀를 찬 부실대응
[확성기]배추대란, 여당도 혀를 찬 부실대응
  • 관리자
  • 승인 2010.10.08 16:12
  • 호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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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값 폭등이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 대상으로 떠오르는가 하면 외국 언론에도 소개될 만큼 큰 얘깃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가 공급량 확대를 골자로 한 배추값 안정대책을 내놓은 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답답하다. 통배추는 물론 배추 모종까지 싹쓸이 해가는 절도 행위가 전국에서 극성을 부린다고 한다.

배추값 폭등세는 이달 중순 이후 점차 진정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잦은 비로 파종이 늦어진 배추가 출하되기 시작하면 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겨울 배추 재배면적의 97%를 차지하는 전남 지역에서는 올해 재배면적이 15%나 늘어났다고 한다. 전남도가 겨울 배추 출하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하니 가격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배추대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거의 해마다 되풀이되는 채소류 수급 불안을 해결할 근본 대책 마련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다시피 한 지금의 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10월 5일 민관합동으로 유통구조개선 기획단을 출범시킨 것도 이런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본다. 유통단계를 줄이거나 산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늘리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안을 도출하고 나서 이를 장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다. 정부 안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은가. 앞서 확고한 실천의지를 갖추고 개선작업을 추진했다면 지금 또다시 이 문제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빈틈없는 준비로 항구적인 개선책을 꼭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배추값 폭등세가 다른 채소류나 농산물로 확산할 위험은 없는지도 철저히 살펴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선제적으로 차단해주길 바란다. 한편, 수요자들도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값 폭등에 답답하고 초조하겠지만 머지않아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니만큼 차분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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