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밀 등의 수출중단에 나서고 ‘세계의 농장’인 중국이 최대 식량 소비국으로 바뀌면서 쌀과 옥수수 수입에 나서는 등 국제상황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여 곡물 파동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식량 자급률 등 식량안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각종 지표에 적색등이 켜지고 있다.
◇고령화·이농, 농촌 해체 위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수는 138만2000가구로 전년보다 2.2% 감소했고 1년간 무려 19만명이 농촌을 떠나면서 농가인구도 4.3% 줄어든 421만명에 불과하다.
최근 10년간 농가수와 농가인구 연평균 감소율이 2.5%, 4.9%에 달해 ‘농민 없는 농촌’이 현실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1975년 당시 농가인구는 1324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37.5%나 됐다. 그런데 30여년만인 2007년 인구는 327만명으로 4분의 1로 격감했다.
인구 비중도 6.8%로 크게 줄었다. 인구 2000명이 되지 않는 읍·면이 1985년 9곳에서 1995년 97곳, 2005년에는 무려 333곳으로 늘어났다.
농촌 고령화는 거론할 필요도 없다.
지난해 농민 고령화율이 34.2%를 기록해 농촌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나는 등 고령화 추세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농가는 1975년 5.6%에 불과했지만 2007년엔 3곳 가운데 한 집꼴인 32.1%로 증가했다.
그런데도 영농후계자가 있는 농가는 4만5000가구로 전체의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40세 미만 경영주는 1995년 15만 가구(9.8%)에서 4만 가구(3.3%)로 떨어졌다.
지금도 농촌인구를 더 줄이고 농가당 농지면적은 늘려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니 인구감소 그 자체야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핵심은 첨단기술과 정보화 마인드로 무장한 젊은 영농일꾼들을 찾기 힘들고 노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공동체, 농촌사회가 해체 위기를 맞은 것이다.
◇사라지는 농지도 ‘빨간불’
농지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의 ‘2009년 경지면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경지면적이 173만7000ha로 1년 전보다 1.3%(2만2000ha)가 감소했다.
경지면적 연간 감소율은 2005년만 해도 0.6%에 머물렀으나 2006년 1.3%를 기록한 뒤 4년 연속 1%를 넘어서면서 최근 5년간 9만ha 가량의 농지가 사라졌다.
농경지 면적은 매년 서울 여의도의 17배인 1만5000ha씩 도로건설 등으로 전용되다 보니 1990년까지만 해도 210만9000ha에서 2006년말 180만ha로 줄어들었다.
농지가 넓은 곳과 비교하면 미국이 1억7345만ha, 중국은 1억4262만ha로 한국의 96배와 79배나 된다.
농가가구당 경지면적은 1.5ha로 미국 82.5ha의 55분의 1에 불과하고 일본 1.6ha보다도 약간 좁다. 게다가 전체농가의 66.7%인 82만 가구는 농지면적이 1ha도 되지 않는 영세소농이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은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0년엔 농지규모가 158만8000ha로 줄 것으로 전망, 식량안보 차원에서 확보해야 할 최소 농지인 165만ha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뒷걸음치는 식량ㆍ곡물 자급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지난해 사상 최저인 51.4%로 떨어졌다.
1980년 69.6%였던 자급률이 1990년 70.5%로 다소 높아지긴 했으나 이후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져 1995년 55.7%, 2000년 55.6%, 2005년 54%로 내려갔다.
특히 보리(44.3%), 콩(32.5%), 옥수수(4%), 밀(0.9%) 등의 자급률은 형편없는 수준이어서 쌀(98%)을 제외하면 우리 식탁을 외국 농산물이 차지하는 ‘식량 빈국(貧國)’인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곡물 자급률이 최하위권에 머물면서 세계 5위 수준의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국제 곡물 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는 허약한 체질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형편없는 식량·곡물 자급률은 농업기반 붕괴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세계 각국이 식량난에 대비해 수출을 통제하는 등 식량 민족주의로 나가는 상황에서 언제라도 식량안보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잡곡도 챙기고 해외로 눈 돌려야”
농업 전문가들은 국내 생산기반 보호와 외국 농산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강조한다.
우선 농업계에서는 식량 자급률 법제화와 농지 전용 최소화, 후계 농업인 양성, 곡물생산 시스템 변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식량자급률 목표를 농업 관련법에 명시한 뒤 범국가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창한 정책위원장은 “식량자급률의 법제화는 농림수산식품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 부처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통한 농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식량자급률은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매년 2만ha 이상의 농지 감소를 막으려면 농지 60% 이상을 소유한 부재지주의 토지를 농업에 이용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농지전용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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