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일 제14회 노인의 날 ‘부양 받는 노인에서 책임지는 노인으로’란 슬로건을 내 걸고 열린 기념식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자리사업을 크게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사업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 20만개의 노인일자리 창출과 10만명의 노인자원봉사자 지원 등 구체적 사업계획도 발표했다. 이대로라면 한 해에 약 30만명의 노인이 보람 있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고령사회를 맞이해 놀고 있는 노인이 많은 현실에서 보면 매우 의의있는 일이다.

노년학의 활동이론에 따르면 노인은 활동을 하면 할수록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더 커지고 건강하게 장수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노년기의 사회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인간은 본래 움직이는 존재다. 인간은 사회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만족을 얻는 존재다. 그리고 일이라는 활동을 통해 소득을 확보하고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노인도 활동할 수 있는 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양식에 맞는 것이다.

노인이 활동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의가 있다.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노년층이 자칫 상실하기 쉬운 자아존중감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육체적·정신적 건강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을 통해 소득을 얻으면 경제적 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노인이 활동하는 것은 국가정책 측면에서 보아도 바람직하다. 노인이 활동을 통해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의 총체적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의존생활에 따른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사회활동을 통해 건강에 기여하면 노인의료비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또 한편 국가의 입장에서 인적자원 활용도 무시할 수 없다. 노인은 고령자로서 그간의 직업생활과 사회활동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경륜을 쌓아 왔다. 이들 고령자의 지식과 경험을 생산적 자원으로 활용하면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모로 의의가 있는 노인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현재까지 노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정부정책은 고용노동부의 고령자고용촉진정책과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고령자고용촉진사업은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일반 고용시장 내에서 고용을 촉진하는 경제정책적 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은 대체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반 고용시장 밖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복지정책적 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두 종류 이외에도 노인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사업을 이번에 추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노인의 사회활동은 경제적 소득활동도 포함하지만 소득활동과 관계없이 노후의 긴 시간을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한 자아실현 활동과 여가활동도 똑같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자신의 능력과 오랜 경험을 활용해 봉사하는 것으로서 자아의 실현을 물론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도 아바지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노인자원봉사활동이 크게 발달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조기 퇴직하는 중·고령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노인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전달체계를 제대로 수립하고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봉사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따라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가 통합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공전달체계로는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감독 책임을 활용하고, 민간전달체계로는 민간사회복지전문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든 자원봉사사업이든 전문적 기획과 관리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적 기획과 관리가 부족한 기관에 노인 사회활동사업을 맡기면 밑구멍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아까운 돈을 소리 없이 낭비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노인사회활동 사업에 관한 구체적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를 그 지역중심의 민간전문기관에 맡기되 이들 민간기관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확실하게 해 줘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민간전문기관 중에서 운영비 지원 없이 이들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고, 운영비 지원 없이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현실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다만 이들 민간전문기관에 사업운영비를 지원할 때 한 가지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는다는 사실이다.

민간전문기관의 노인사회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운영비는 국가 전체의 GDP에 비하면 그 규모가 아주 작은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 노인의 사회활동참여가 확대될 때 얻어지는 사회적 효과는 정부재정 지원규모의 수 천 배, 수 만 배도 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