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의 약값이 올 하반기부터 두배로 늘어날지도 모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 등을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소위가 환자들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유형별로 차등화하기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의료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30%이지만 건정심 제도소위의 안대로라면 상급종합병원은 60%, 종합병원은 50%, 병원은 40%로 올라가고 의원급은 현행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각계의견을 수렴한 뒤 1월말 예정된 건정심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이 갑자기 두 배로 증가하는 것이다.
취지는 이렇게 할 경우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덜 찾게 되고 결국 동네병원 등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로 요약된다. 그러나 질병의 종류에 따라 대형병원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환자들의 경우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점을 우려해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를 추진하면서 감기 등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하려 했으나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됐다고 한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를 실시하면 동네병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로서는 얼핏 비용이 덜 들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한 번에 장기간 처방을 받아 약을 타오지만 의원급의 경우 단기간 처방하기 때문에 여러 번 찾아가야 해 오히려 전체 비용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동네병원 경영난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건강보험재정 문제까지 연결된다. 2년 전 대형병원 외래환자의 진료비 부담비율을 올렸지만 쏠림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상도 직시해야 한다. 병의원들의 46%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도 경영난 초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수인력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의대로 몰려가는 것도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여러가지 면면을 두루 살피면서 약제비 차등화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철저히 따져보는 것은 물론 건정심에 올라와 있는 다른 유관 안건들과 연계 검토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