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69명, 독도로 본적지 옮겨
한국,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독도와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 센카쿠열도(중국명 釣魚島),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로 본적지를 옮기는 일본 주민이 늘고 있다.
교도통신이 이들 도서의 호적사무를 취급하는 4개 시-정-촌에 대한 취재 결과 1월 시점에서 독도를 본적지로 등록한 69명을 포함해 일본 주민 약 520명이 이들 분쟁지역에 본적을 둔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섬별로 보면 일본이 시마네(島根)현 오키(隱岐)섬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독도로 본적지를 바꾼 주민 69명 외에도 홋카이도 네무로(根室)시 관할인 에토로푸, 쿠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섬을 본적지로 하는 주민이 모두 175명이다.
또한 도쿄도 오가사와라(小笠原)촌에 속한다는 오키노도리시마에는 262명, 오키나와현 이시가키(石垣)시 관할인 센카쿠열도에도 약 20명이 본적을 두고 있다.
일본의 본적지는 지번이 있으며 소정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현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일본 국내 어느 곳으로도 이전할 수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독도에는 1000명 가까운 한국인이 본적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오키노도리시마 경우 2005년 122명이던 본적지 주민이 그간 140명이나 증가했고 북방영토도 개별기록이 없는 하보마이섬 외에 3개 섬이 1983년 44명이던 것이 올 1월까지 133명으로 늘어났다.
“탈북자 66％, 정부 정착지원금 北에 송금”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탈북자의 60％ 이상이 정부로부터 받은 정착지원금을 송금액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이하 새조위)는 지난해 11월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30세 이상 탈북자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북한으로 송금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250명(전체 응답자의 71.4%)이었고, 이들 중 66.2％는 ‘정착지원금’을 송금에 이용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정착기본금과 주거지원금, 고용지원금 등을 지급하는데, 정착기본금은 1인 가구 기준으로 현재 6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2004년까지 많게는 1인당 3000만원 가까이 지원됐지만 점차 액수가 줄어 2005∼2006년에는 1000만원, 2007년 이후에는 600만원씩 지급됐다. 주거지원금은 1인당 1300만원선이지만 주거지역별로 다르다.
통일부는 최근 탈북자 정착기본금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정착기본금을 1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증액할 계획이다.
탈북자의 송금 재원은 정착지원금 외에 ‘저축’(33.8％), ‘외부지원’(11.7％)이 뒤를 이었고, 돈을 빌려 송금하는 경우(7.8%)도 있었다.
송금 경험자 중 52.8％는 브로커에게 송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냈다고 답했고, 송금액의 절반을 수수료로 냈다는 응답자도 4.5%나 돼 상당수가 비싼 수수료를 감수하고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