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산은 부산저축은행의 금융부실 문제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특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소규모 예금자들의 정부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불안한 서민에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말을 바꾸는 김석동 금통위원장의 무책임한 말이 그저 원망스러울 뿐이다. 최소한의 삶을 누리기 위해 악착같이 일해서 번 돈을 일순간에 날릴 판이니 어느 누가 가만있을 수 있겠는가. 서민들의 작은 희망마저 지켜주지 못 하면서 선진 복지국가를 추구한다는 정부의 말을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기사가 연일 매스컴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국회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유령연금으로 새 나가는 정부예산이 1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부정 수급된 기초노령연금만 2만5880건이고, 금액은 33억7000여만원. 또한 국민연금도 2만1611건, 62억3000만원이 엉뚱한 곳에 사용됐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추구하며 복지국가의 태동을 알린 영국도 지금 복지개혁을 추진하며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이미 금융위기의 악재로 영국의 모든 경제가 위험한 지경에 달했지만 500만명이 취업을 안 하고 수당만 챙기고 있다. 한해 복지비 지출만 162조원에 달한다. 이에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린 총리는 강력한 복지개혁법을 추진해, 놀고 먹는 복지를 끝장낸다는 복안이다. 결국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업수당을 중단하고, 고소득 가정 어린이에게 지급되는 지원금도 없앤다는 것이다. 이는 어려운 국가경제를 살리는 방법 중 하나로 새는 복지예산을 줄이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복지 논쟁이 뜨겁다. 무상급식을 비롯해 고령화에 따른 연금지급 문제 등 다방면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늘어나는 복지비 지출만큼 세입이 따라주느냐 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처럼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가도 곰곰이 따져봐야 할 때다.
필자는 아직 우리나라가 그만한 위치에 오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물론 80년대에 비하면 정부예산 중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2011년도 정부 총예산 309조원 중 약 86조원, 28%가 복지에 사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 복지서비스 예산은 26조3000억원으로 8.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공적연금 10조9000억원, 기초생활보장 7조5000억원이 포함된다.
결국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선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2008년도 GDP기준 21.7%에서 2010년 19.7%로 오히려 줄었다. OECD 선진국들의 평균 조세 부담률은 25.8%으로 우리나라는 하위 8번째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 선진국 덴마크는 47.2%, 스웨덴 34.8%를 기록하고 있다.
선진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선 결국 국민을 설득해서라도 세금의 증수는 필연적이다. 세금 증수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고령화문제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11.4%다. 경제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2050년이 되면 노인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 인프라 구성과 함께 코 앞에 닥친 노인복지문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더불어 새고 있는 복지비 누수를 막기 위해 고령자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예를 들어 세금누수 감시 기능을 은퇴한 장년고령자를 활용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국민연금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인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해 일원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