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노인복지 정책 서둘러야
국가는 노인복지 정책 서둘러야
  • 안종호 기자
  • 승인 2011.03.14 15:52
  • 호수 2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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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록 경기 남양주

노인인구가 매년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이제 노인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할 중차대한 정책과제가 됐다.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노년을 스스로 보람차게 가꿔갈 수 있는 일자리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주변의 많은 노인들이 하루하루를 허무함과 외로움으로 채워가는 것을 볼 때 그저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점점 없어짐을 느끼는 것만큼 우울한 일은 없다. 노년기에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다. 또 마음의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에서도 갈등을 빚고 천대를 받다보면 자연히 우울증을 앓게 되고, 노인자살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따뜻한 가족과 친구가 있고, 무엇이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일거리만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단번에 해결된다고 본다. 힘들고 모진 세월을 견뎠던 우리 어버이들이 왜 우울증에 빠지고, 죽음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때다.

노인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다소 더디긴 해도 충분한 능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정부는 노인들을 유휴 인력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월급 20만원의 생색내기식 공공일자리보다는 어르신들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정부나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실천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한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남은 여생을 보람을 느끼며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마땅히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더불어 노인들을 위한 공간부족도 문제다. 최근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청사를 화려하고 크게 짓고 있지만 노인들을 위한 공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허름한 옛 건물 그대로인 것을 보면 마음마저 씁쓸해진다. 말로만 고령화대책을 외치는 게 아니라 그 넓은 공간 중 일부만이라도 노인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길 바랄 뿐이다. 일례로 늘어가는 저소득층 홀몸어르신들을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거주’ 공간을 개설하는 것은 어떨까.

지금의 노년세대들은 일제 강점기에 나라 없는 설움과 6·25전쟁을 겪으며 목숨을 걸로 나라를 지켰다. 이후 4·19나 5·18등 격동기 때마다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밤잠을 설쳐가며 일한 덕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해 질 수 있었다.

극빈 수급자의 경우 어느정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자식이 있으면서도 돌봄을 받지 못하고 빈곤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8년부터 시행된 노령연금이다. 매달 9만원이란 돈은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만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 공공복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국 중에서 최하위인 34위다. 복지는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말한다.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성장동력을 촉진 시킬 수 있는 노인복지는 이 정부나 정치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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