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필요없다’… 서명확인제 도입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되면서 이르면 내년 중반부터는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0일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대체·병용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3월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되면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라도 본인이 서명만 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서명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현행 인감제도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된 이래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돼 왔으나 도장 제작과 관리가 불편하고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안부는 이에 지난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인감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법을 만들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 직장인, 많이 벌고 많이 쓴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들은 다른 지역 직장인들보다 수입도 많고 지출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기혼 직장인 156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385만원, 생활비 지출은 228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및 경기지역 직장인들의 소득은 한 달에 378만원으로 서울 직장인보다 7만원 가량 적었지만, 생활비 지출액 역시 176만원으로 서울 직장인에 비해 약 52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방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은 한 달에 평균 350만원을 벌고 166만원을 생활비로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은 수도권 및 경기지역 직장인들이 평균 2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거주 직장인들이 157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은 가계소득의 약 3분의 1을 양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를 가진 직장인 중 맞벌이 부부들은 한 달에 평균 449만원을 벌고 수입의 33.4%에 해당하는 149만원을 자녀 양육에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