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정부와 전문가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보통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살펴 주고 아껴주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5월 14일 오전 충북 청원군 충청대학에서 열린 ‘2011 한국복지상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김성이 전 장관은 “복지는 원래 이웃 간에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던 것에서 시작해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서나 자연스러운 살림살이의 하나였다”며 “하지만 현대 복지국가에서 복지서비스는 법과 제도의 정비와 함께 정부가 제공하는 국가 정책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현재의 복지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들의 전문 활동 분야가 돼 버렸다”며 “국가의 복지 개입은 당연하지만 보통사람들의 일상생활의 하나였던 복지기능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말했다.
특히 이날 김 전 장관은 최근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인 이른바 ‘공짜복지’의 문제에 대한 부작용도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보편적 복지 논란이 한참이다”며 “그러나 세금과 예산에만 의존하는 공짜복지는 사람들의 타고난 자연복지 능력을 퇴화시키고 만다”고 말했다.
즉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공짜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도움을 줘야 할 사람들마저 받는데 익숙해지는 것은 물론 정부가 전적으로 나서게 되면 남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필요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만약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복지재원이 고갈되면 공짜복지는 점점 축소돼 그 피해는 결국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돌아가고 말 것이다”며 “사람들의 자연복지 기능이 상실돼 아무도 선뜻 나서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자연복지주의’ 실천을 강조했다. 자연복지주의는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져 왔던 복지 기능들을 회복하는 운동이다.
김 전 장관은 “복지는 정부와 전문가들만의 일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보살펴 주고 아껴주는 사랑의 실천이다”며 “이젠 자신들의 타고난 자연복지 기능과 능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