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방송에서 공중화장실에서 생활하는 3남매가 보도된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우리사회에는 거주지 불분명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있다”며 “국가가 일제 점검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찾아 보살펴 줘야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 복지대상 이외의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대에 있는 극빈계층을 일제점검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자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번 전국 일제조사는 안타까운 사정으로 복지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이란 주제로 전국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마련, 5월 16일 중앙 일제조사추진단(단장 보건복지부 차관) 회의와 시도 복지담당 국장 회의를 개최해 일제조사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적극적인 협력과 시행을 당부했다.
중앙 일제조사추진단은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경찰청과 복지부 국장 등 15명으로 구성돼 부처 간 협력체계 유지, 일제조사 지원 및 홍보 등을 수행키로 했으며, 향후 원활한 일제조사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해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제조사추진단을 구성해 조사계획 수립 및 현장 확인, 민간단체 참여 및 홍보방안 마련 등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번 일제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중점 조사대상
① 각종 시설의 아동 동반 노숙 및 투숙자
② 무료 및 임시 보호시설(진료소 등) 이용자
③ 주민등록 일제정리 등 타 일제조사결과 확인을 하지 못한 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나 지원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
- 창고, 움막, 공원, 지하철, 교각 부근 거주자
- 찜질방, 고시원, 여관, 당구장, PC방 등에 상당기간 거주하는 자
- 유기·방임·학대받는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이번 조사는 행정기관의 직접조사와, 시민들의 신고에 의한 조사로 진행된다.
따라서, 민간단체와 시민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복지소외 주민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앙은 보건복지콜센터(전국 국번없이 129번)로 신고하고, 지방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마련된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굴되는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긴급복지지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용을 통한 지원, 민간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은 조사 확인결과 △노인 및 아동 등이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받는 경우 △가정폭력에 따른 피신 및 중증의 질병 또는 부상 등이 해당된다.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받게 된다.
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수급자로 선정해 보호하고, 소득인정액이나 부양가족 기준 등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가구특성과 생활실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면 심의를 거쳐 보호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적지원체계에 의한 지원 외에도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협의회 및 민간자원봉사 조직 등 민간복지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최원영 중앙 일제조사추진단 단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시군구 등 현장의 전 행정력과 전 정부부처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이 ‘내 가족’ 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일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