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창 목 한국금연연구소장
요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위원들의 담뱃값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연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그간 정부의 금연정책에 많은 흠집을 가져왔고 이에 흡연을 예찬하는 돌발기사까지 가세해 범국민적 금연실천분위기가 정서적으로 대단히 위축돼 있다.
세계가 힘을 모아 담배를 증오하고 추방에 애쓰지만 이상하게도 담배회사의 주가는 상승하고, 소비 역시 느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직시 할 때 분위기 쇄신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담배가 아무리 생명을 훔치는 도둑일지라도 항상 담배를 둘러싼 조력자들은 뛰어난 위장술로 늑대의 속을 가린 양의 얼굴을 한 체 달콤하게 입술을 훔치고 있고, 죽음의 늪을 향한 유혹은 이미 폭넓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늘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적을 알면 이긴다’는 지극히 평범한 말처럼 금연운동(금연정책)의 과학화, 세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할 기초조사에서부터 금연운동의 방향에 걸쳐 재검토를 통한 수정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담배회사의 경영전략에는 하물며 인간이 가진 자연치유력과 자가 면역력까지도 치밀하게 분석하고 계산해 담배독소로 인한 영향의 한계성을 토대로, 담배 제조 시 각종 첨가물을 조절하는데 비해 우리의 금연운동은 지극히 주먹구구식에다 임기응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한때 거센 웰빙바람에 편승해 확산되던 금연열풍이 시들해 졌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심지어 무리한 가격정책을 고집하다 국정감사 때 흡연율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고, 담배접근연령 또한 13.5세로 낮아졌다는 지적과 함께 청소년흡연의 저 연령화가 또다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한국금연연구소가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흡연여성의 흡연을 부추기는 일상요인 중 1위가 남편의 저소득을 꼽았고, 2위가 자녀의 사교육비 충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나 어려운 경제사정이 흡연자의 흡연을 더욱 부추길뿐더러 흡연량 역시도 많아진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됐다.
당면한 청소년 흡연의 저 연령화를 포함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효율적인 청소년 금연(흡연예방)교육과 관련 몇 가지 추정결과를 정리해 금연정책수립에 참고로 다음과 같이 다섯개 문항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고정흡연인구는 성인남성 800여만명, 성인여성 150여만명, 청소년 80여만명으로 약 1030만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피웠다 끊었다를 반복하는 불규칙흡연자는 약 200만명이 더 있고, 이중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불규칙흡연자는 전체 청소년(약400만명)의 10%인 4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40여만명의 청소년 불규칙흡연자들이 친구 등의 흡연을 목격하게 되는 흡연목격 유효기간일수는 불과 7일이고, 그중 친구 등으로부터 직접접인 흡연권유를 받는 유효기간일수는 10일, 이와 같이 흡연권유로 인한 실제흡연은 95%, 이중 85%가 결국 지속흡연군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추해 보면 실제 흡연군 80만명을 포함한 청소년 불규칙흡연자 약 40만명의 잠재적 또는 실제 흡연군이 1년 동안 친구나 비슷한 또래의 흡연을 평균 48번이나 목격하게 되고, 흡연권유 또한 평균 36번 정도 받고 있어 상시적으로 노출된 위험한 흡연환경이 급속한 청소년 흡연 도미노현상으로 이어져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흡연무방비 상태라는 걱정스러운 환경에 비해 일선 초중고교의 금연(흡연예방)교육의 접근빈도는 전체학생의 40% 정도에 그쳐 교육 확대는 물론 학생의 의식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행 교육의 재수정이 필요하다고 국감 때 지적되기도 했다.
본 연구소는 이를 포함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금연강사의 자질 향상이 재고돼야 하고, 현장 상시교육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의 보건교과 신설의 필요성을 재 강조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의 금연정책은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하다.
첫째, 다양한 기초조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넓게는 성인남성흡연자, 성인여성흡연자, 초중고교생(청소년포함), 대학생,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정확한 흡연통계 및 흡연량조사가 급선무이고, 세부적인 직업별까지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현행 보건소 치료정책에 있어 반드시 청소년 중점 우선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 성인에 국한돼 있는 지금의 정책은 대단히 잘못된 거꾸로 정책이며, 임기응변정책의 대표적 사례이다. 성인과 청소년 프로그램을 각각 개발 구분 시행해야 한다.
셋째, 담배회사의 신제품 출시 때 가격공고 기사를 전면 금지시키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더 이상 국내에 담배공장 허가를 하지 말아야 하며, 이 역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기금과 세금을 하나로 통합, 새로운 징수명을 정해 하루빨리 하나로 묶어야 하며, 추후 모든 건강증진사업비 충당과 관련 대체세 개발노력 또한 수반돼야 한다.
다섯째, 능력 있는 금연지도자 배양에 전력해야 한다. 담배가 기호품이 아니라 국민이 멀리해야 할 독이든 마약이라는 확고한 의식개혁과 담배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담배의 실체를 파헤치는 노골적인 공익광고 개편이 필요하며, 5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에 연 2회 이상 금연교육의 의무화를 명문화해야 한다.
우리의 금연운동이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기본바탕 위에서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때 국민에 의한 새롭고 자발적인 금연풍토가 조성될 것이고 버리고, 고쳐져야 할 고착된 흡연문화가 조금씩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해 갈 것이다.
금연운동으로 손해를 느끼는 반대세력의 강력한 저항이 갈수록 교묘해 질 것이 자명하기에 무엇보다 과학적이고 치밀한 금연정책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 아닐까.
